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때 법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보면 되나요?
아니요.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법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를 일반적으로 보건관리자로 동일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건관리자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만 , 안전관리자를 보건관리자로 바꾸어 읽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법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를 일반적으로 보건관리자로 동일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건관리자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만 , 안전관리자를 보건관리자로 바꾸어 읽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법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를 일반적으로 보건관리자로 동일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건관리자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만, 안전관리자를 보건관리자로 바꾸어 읽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은 보건관리자 업무 위탁에 관하여 같은 영 제19조제2항을 준용하면서, 그 조문 안의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 규정의 틀을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확인할 부분은 해당 사업장이 보건관리자 업무 위탁이 가능한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은 그 대상을 정하고 있으나, 제공된 근거에는 구체적인 업종·인원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기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위탁 대상 여부와 적합한 보건관리전문기관 선정은 사업장 업종, 상시근로자 수, 유해인자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