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의 보건관리자 배치에도 안전관리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나요?
네. 보건관리자의 배치와 평가·지도 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관련 규정 일부가 준용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규정 전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범위 에서 용어를 바꾸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보건관리자의 배치와 평가·지도 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관련 규정 일부가 준용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규정 전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범위 에서 용어를 바꾸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보건관리자의 배치와 평가·지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관련 규정 일부가 준용됩니다. 다만 안전관리자 규정 전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범위에서 용어를 바꾸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은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지도에 관하여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이때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에 관한 제18조 중에서도 준용 대상으로 명시된 제2항·제3항만 보건관리자에게 연결됩니다.
반면 보건관리자의 업무 수행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같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는 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하고,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 업무에 필요한 권한·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귀사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보건관리자 배치 형태와 해당 사업장의 배치·평가·지도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한 뒤, 준용되는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구체 내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