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를 교체해 임명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우리 회사와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령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사업주와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령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사업주와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령하려면, 원칙적으로 미리 사업주와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다만 사업주 또는 해당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이나 소명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지 않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령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법정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 임명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제로 의견제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상황인지, 제출 요구를 받았는지와 그 사유·기한은 받은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이루어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