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피방법을 협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 노사협의체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고장형태와 영향분석(FMEA)기법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안전관련 시스템의 공통원인고장의 영향 정량화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원인결과분석(CCA)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윤활유 분석에 의한 고장진단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사고예상질문/체크리스트분석 결합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설비 고장·정비 작업요청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설비 고장·정비 작업요청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승강기 고장·조치 이력대장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승강기 고장·조치 이력대장'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공정 변경 전 EHS 영향검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공정 변경 전 EHS 영향검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연구실 교차점검 결과·분석보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연구실 교차점검 결과·분석보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근로자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0조의2 (실사용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법령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16조 (지진의 영향)
법령 도로교통법 제66조 (고장 등의 조치)
법령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96조 (지중탱크의 지진의 영향)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화재안전영향평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차량 고장으로 인한 사고
현장 작업 종료 후 사무실 복귀 중 피재자 소유의 1톤 화물차량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멈추지 못하여 산쪽으로 강제로 부딛쳐 차량을 멈추게 하였음.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임
재해사례 믹서트럭(레미콘) 운전자 차량 고장 정비 중 차량 움직임으로 깔림 사망
2024년 11월 1일 09:19분경 풍력발전기 2호기 콘크리트 타설 종료 후 레미콘 차량 고장으로 이동이 되지않아 시동이 작동중인 상태로 운전원이 갑자기 차에서 내려 정비를 위해 차량 앞.뒷바퀴 사이로 들어가 정비를 하던 중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여 누워있는 운전원 골반부위를 타고 넘어감. 9시 19분 사고 즉시119에 연락하여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이송하였으나, 도착 후 심폐소생술 실시 후 11시 15분경 운전원 사망.
재해사례 초지DREYR~2 WINDER PART지붕 벽체PANEL 교체 및 페인팅공사 중 고장공사
신** 일용근로자가 25.04.23일 16시 20분 경 비계가 설치된 계단에서, 에어청소에 사용된 호스를 회수하는 과정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왼쪽 팔을 비계에 걸어 버티며 부상을 입음
재해사례 평택 Retrofit 현장/시설 상태(예상치 못한 고장)/좌측 1,3,4 중족골 골절
21.02.19(금) 16시 20분경 EUV 6층 외조기실에서 외조기 모듈 벽체판넬 설치작업 중 윈치를 무리하게 작동시키다 탈락되며 기울어진판넬을 피하려다 넘어짐
재해사례 표적취약성분석실험실 증축공사 전도사고
현장대리인이 2021. 4.23. 오전11시 경 2층 현장으로 올라가기 위해 지정된 통로가 아닌 화단측에서 계단참 하부로 진입 중 계단참 철골에 머리 추돌 후(안전모 착용) 뒤로 넘어지며 바닥을 짚어 손목 골절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도급금지 대상 등 선정 및 산안법령 개정을 위한 규제영향분석
도급인가의 구체적인 대상 선정과 그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안전자료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GC-MS 분석기법 개발 연구
화학물질 노출정보 알리미 사업이란
작업환경에서 화학물질 취급 시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노출량 등의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 입니다.
이러한 알리미 사업을 뒷받침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GC-MS 분석기법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안전자료 화학공정설비 계기류 고장에 의한 폭발 대비
화학공정설비 계기류 고장에 의한 폭발 대비 OPL
안전자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적 보호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 또는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영화방송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현황과 문제점을 발견하여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안전자료 작업환경측정에 있어서 위험성평가 기법 적용에 관한 연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작업환경개선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더보기 MSDS
MSDS4차 아민 디비닐벤젠/스타이렌 공중합체, OH 이온 형태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Quartz (SiO2)※ 석영 또는 크리스토발라이트 형태의 결정질로서 Silica dust에 한함
Quartz (SiO2)※ 석영 또는 크리스토발라이트 형태의 결정질로서 Silica dust에 한함
화학물질 규제(KECO) 구리 프탈로시아닌
Copper, phthalocyanine
판례
판례주차장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건축법위반·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바, 사용승인을 구하는 신청은 민원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기한 보완요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위 시행령 제14조,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구 건축법(2005. 5. 26. 법률 제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3. 11. 21. 건설교통부령 제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승인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 구 건축법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다.<br/>[2] 구 주차장법 시행령(2004. 2. 9. 대통령령 제18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구 주차장법(2003. 12. 31. 법률 제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때 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인근 토지를 사실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br/>
판례 근로에관한소송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1] 폐수 수질검사와 같은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감정인이 전문적인 지식·기술·경험을 가지고 공인된 표준 검사기법으로 분석을 거쳐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료의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하며 각 단계에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인수·인계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br/>[2]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채 폐수를 무단 방류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였다는 구 수질환경보전법(2007. 5. 17. 법률 제84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방법으로 제출된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폐수 수질검사 결과 회신’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한 경우, 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선고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어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유죄 부분은 형식상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 결국 그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br/>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해서 근로자가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며, 같은 법 제1조의2 균등처우 조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했을 뿐 국적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열거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고, 법 제정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문제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쟁점사항이 된 일이 없다 해서 반드시 그것은 제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메틸사이클로펜타다이엔일 망간 트라이카보닐
·농축된 형태의 이 화합물에 모든 경로로 노출시 고독성임. 작업자의 손과 손목에 대략 5-15 mL가 유출된 경우 3-5분 이내에 독성 영향을 일으켰음 (EPA, 1998)
·눈 자극;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동물: 떨림, 심한 간헐적 경련, 무기력(쇠약, 피로), 느린 호흡; 간, 신장 손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1-펜텐
·가솔린 증기에 의해 일어난 영향과 유사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옥타클로로나프탈렌
·노출경로 : 흡입, 피부 흡수, 섭취, 피부 및/또는 눈 접촉
·증상 : 여드름 형태의 피부염; 간 손상, 황달
·대상기관 : 피부, 간
·여드름 형태의 피부염; 간 손상, 황달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메티다티온
·이 물질은 인간에게 유독성임
·독성영향은 신경계에서 작용함
·0.11 mg/kg/day 6주 동안 섭취한 실험 참가자들은 임상적 영향이 없었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제빙회사 내에서 펌프고장으로 가동을 중지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남아있던 암모니아가 일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전남 여수 중앙동 소재 제빙공장에서 냉각기 코일고장으로 배관 내에 잔류한 암모니아 가스가 일부 누출
화학사고 질산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복합재료분석연구실에서 청소 중 질산 용기를 떨어뜨려 약 2L 누출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이소노닐알코올, -, - 경기도 연천군 기타
약품저장탱크 밸브 고장으로 이소노닐알코올 약 0.1톤이 석장천에 유출되어 100여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한 사고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고장형태와 영향분석(FMEA)기법에 관한 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고장형태와 영향분석 기법에 의한 공정리스크 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장에 적용 할 수 있다.
KOSHA
고장형태와 영향분석(FMEA)기법에 관한 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장형태(Failure mode)”라 함은 고장이 어떤 형태로 일어났는지를 말한다. (나) “고장영향(Failure effect)”이라 함은 고장이 장치의 운전, 기능 또는 상태에 미치는 즉각적인 결과를 말한다. (다) “심각도(Severity)”라 함은 고장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
KOSHA
고장형태와 영향분석(FMEA)기법에 관한 지침 - 일반사항
1.1 고장형태 영향분석팀 구성 (1) 고장형태와 영향분석(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FMEA)를 위한 팀원은 대상 공정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인력들로 구성한다. (가) 팀 리더 (나) 리스크 평가 전문가 (다) 공정운전 엔지니어 (라) 공정설계 엔지니어 (마) 공정제어 엔지니어 (바) 검사
KOSHA
고장형태와 영향분석(FMEA)기법에 관한 지침 - 후속조치
1.1 후속조치의 우선순위 고장에 의한 인적·물적 손실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감사(Audit) 경영자는 공정안전관리 담당부서로 하여금 평가결과 보고서의 내용들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야 한다. 1.3 관리부서의 지정 후속조치의 관리부서는 회사의 특성에 따라 정비부, 기술부, 사업부 등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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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형태와 영향분석(FMEA)기법에 관한 지침 - 목적
공정리스크 평가 관련 기법 중 고장형태와 영향분석 기법에 관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에서 공정리스크 평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어업)섬유로프 사용지침
섬유로프 사용지침
KOSHA
(2022)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
콜센터 코로나19 예방지침
KOSHA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준수사항
KOSHA
더보기 코로나19 콜센터 예방지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콜센터 예방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