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에 기준 이상 석면이 있으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석면의 해체ㆍ제거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축물을 철거·해체하기 전에 석면조사가 필요한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해체하려면 원칙적으로 석면 포함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는 일반석면조사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모에 해당하면
지식센터 건축물이나 설비 소유주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했다면 확인신청서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축물이나 설비 소유주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했다면 확인신청서에 표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 절차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누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건축물 등의 석면조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중대산업사고 조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공정사고 조사계획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전선의 종류, 식별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축물석면조사(인정, 불인정)통보
건축물석면조사(인정, 불인정)통보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0조 (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건축물석면조사)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공-111)건축물 석면철거(보수대대 창고 석면철거) 낙상사고
21년 11월 03일 오전8시10분경 보수대대 창고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안전줄 설치후 안전고리를 걸다가 슬레이트 파손으로 약3m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작업자 왼쪽 손목 골절
재해사례 건축물 옥상 미끄러짐 사고
옥상부근 외부비계에서 자재를 작업자에게 전달해주고 옥상벽체를 넘어가다 넘어져서 발생한 사고
재해사례 건축물 해체 중 낙하 사고
건축물 해체 도중 건물 외벽 붕괴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재해사례 가설건축물 신축 공사현장
지붕판넬이동중2.5미터높이에서 미끄럼으로 낙상함
재해사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 사고
2021년 7월 27일 화요일 10시경 ***도 **군 *** *** ***-*번지 일원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이동식틀비계 상부에서 조형물 메쉬작업을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며 높이 1.7m에서 바닥으로 추락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석면함유 건축물 유지관리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시달한 석면함유 건축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방법을 자료로 제작
안전자료 석면 건축물 관리와 감리 어떻게 할 것인가?
제45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세미나 자료 - 석면 해체,제거,관리방안
안전자료 [보건기준]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건축물 배관 용접공 건강장해 예방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Quick Message] 건축물 해체철거 붕괴사고
최근 건축물 철거해체 공사 중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작업방법 및 관련 콘텐츠 링크를 안내해드립니다.
더보기 MSDS
MSDS석면(ASBESTOS)
MSDS 갈석면
MSDS 백석면
MSDS 악티노라이트석면
MSDS 트레모라이트석면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석면
Asbestos
화학물질 규제(KECO) 갈석면
Asbestos, grunerite; Amosite
화학물질 규제(KECO) 백석면
Chrysotile(Mg3H2(SiO4)2.H2O)
화학물질 규제(KECO) 트레몰라이트석면
Tremolite asbestos
화학물질 규제(KECO) 악티놀라이트석면
Actinolite asbestos
더보기 판례
판례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건축법 제38조, 제3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br/>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br/> 사정이 이러하다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br/>
판례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주차장법과 건축법은 각기 입법목적, 규정사항, 그 적용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주차장법이 전면적으로 건축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고, 한편 주차장법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기왕에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그대로 유지,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건축법이 일단 허가받아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한 규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보호법익을 달리한다고 볼 것이므로 주차장법의 처벌법규는 건축법상의 처벌법규에 대한 특별법규가 아니라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따라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허가없이 변경한 행위에 대한 주차장법위반죄와 건축법위반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br/>
판례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br/>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br/>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제3항).<br/>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제63조 단서).<br/>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br/>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br/>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br/>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9호, 제23조 제1항, 제5항 제2호, 제3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부칙(2007. 12. 31.)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8호 [별표 19] 제2호 (자)목 (1), 제19호 [별표 20] 제1호 (자)목 (1), 제93조 제5항 전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기존의 건축물이 2005. 12. 3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의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칙(2007. 12. 31.)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38조 본문의 사용중지명령 요건에 해당한다. <br/> 그러나 해당 건축물이 위와 같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되었다고 해도,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등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 건축제한규정과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93조 제5항 전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특례규정에 따라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져 보지 않은 채 위 건축제한규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 위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거나,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의 폐쇄명령 요건인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설령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위 부칙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허가기한이 지난 다음부터 위 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br/>
판례 시정명령취소청구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점포)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br/>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br/>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자)목,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로 변경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리 이러한 건축물 용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것은 현행 식품위생법과 건축법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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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석면
·노출 경로: 흡입, 섭취, 피부 그리고/또는 눈 접촉
·증상: 석면증(만성 노출): 호흡곤란, 침투성 섬유증, 폐기능 제한, 곤봉지; 눈 자극성;[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표적 장기: 호흡기 계통, 눈
화학물질 안전정보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악티놀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모사이트 석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레몰라이트, 석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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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폐액(질산 등) 전라북도 완주군 폭발
질산을 폐기하기 위해 폐액 용기에 폐기하였으나 용기 내부에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용기 뚜껑이 폭발한 사고
화학사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염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청소용역 미화원이 정보전자공학동 4층 배관함의 세척제 등을 정리하던 중 보관된 용액(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염산 추정)을 혼합하여 발생된 흄을 흡입한 사고
화학사고 폐액(폐황산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
교내 기능성 하이브리드 나노소재 실험실(330호)에서 황산을 폐산 보관용기에 버리는 과정 중 폐산 보관용기 내에서 원인 미상의 반응이 일어나 화재 및 누출이 발생하여 실험자 2명이 부상당한 사고
화학사고 일산화탄소 등이 포함된 가스상 물질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사업장 내 배열회수보일러의 튜브 교체작업 중 일산화탄소 등이 포함된 가스상 물질이 누출되어 작업자 2명이 부상
화학사고 폐산(폐황산, 폐질산 등이 혼합된 폐기물) 경기도 평택시 누출
폐산이 들어있는 IBC탱크(1톤)를 지게차로 옮기던 중 근처에 적재되어 있던 드럼통에 부딪쳐 낙하하며 용기가 파손되어 폐산이 누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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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석면함유 건축물 유지관리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시달한 석면함유 건축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방법을 자료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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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Message] 건축물 해체철거 붕괴사고
최근 건축물 철거해체 공사 중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작업방법 및 관련 콘텐츠 링크를 안내해드립니다.
KOSHA
건축물 철거해체공사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카드북
건축물 철거해체공사 사고사례 및 예방대책 카드북
KOSHA
산업별 재생산업 규모 예측 및 안전보건 기준 개선 연구
건축물 노후부분 보수 및 철거 재생산업 현황조사
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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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O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