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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나 설비 소유주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했다면 확인신청서에 표시해야 하나요?

네.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했고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을 받으려면, 확인신청서에 해당 석면조사를 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네.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했고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을 받으려면, 확인신청서에 해당 석면조사를 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네.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했고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을 받으려면, 확인신청서에 해당 석면조사를 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다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제로 신청서 제출이 필요한 상황인지와 기존 결과 제출 여부는 조사 대상 건축물ㆍ설비 및 제출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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