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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에 기준 이상 석면이 있으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확인되면,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원칙적으로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해당 석면의 해체·제거를 맡겨야 합니다.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확인되면,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원칙적으로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해당 석면의 해체·제거를 맡겨야 합니다. 자체 해체·제거는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상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확인되면,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원칙적으로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해당 석면의 해체·제거를 맡겨야 합니다. 자체 해체·제거는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상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의 의무입니다. 또한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해당 건축물·설비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직접 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2항).

해체·제거 작업을 하려면 작업 전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석면해체·제거 작업 관련 서류도 보존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 신고를 받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에 적합한지를 검토해 신고를 수리합니다(같은 조 제4항).

귀사에 실제로 이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기관석면조사 대상 여부, 조사 결과의 석면 함유량·면적, 소유주등의 지위, 자체 해체·제거 예외 사유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의 구체 기준과 신고 절차는 관련 하위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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