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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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제4조 (4.1.3 설계지반운동 수준)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635조의635011004 ([KEC 635.11.4] 설계응력의 기준)
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등)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지원기준)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80조 (벌칙)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4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7조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33조 (과태료)
법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54조 (과태료)
법령 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34조의234011006 ([KEC 234.11.6] 에스컬레이터 내의 관등회로(管燈回路)의 배선)
법령 수도법 제68조 (요금 등의 강제징수)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법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징수금의 배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41조의241006002 ([KEC 241.6.2] 제1종 엑스선 발생장치의 시설)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