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33조 (과태료)
시행일 2026-01-03제33조(과태료)
[①] ① 제9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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