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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27조 (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시행일 2026-01-02
제27조(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문명석면피해구제특별분담금률 적용 사업장에 부과하는 분담금 총액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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