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제80조 (벌칙)
시행일 2027-02-20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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