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제80조 (벌칙)

시행일 2027-02-20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