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시행일 2025-10-23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①]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②]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해고 사유 [2.] 2. 해고 예정 인원 [3.]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4.] 4. 해고 일정
조문명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안전정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