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시행일 2025-10-23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①]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②]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해고 사유
[2.] 2. 해고 예정 인원
[3.]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4.] 4. 해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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