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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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40조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위탁비용 지급)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2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ㆍ제거 대상)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2조의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등)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12조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40조 (진찰 및 검사 등의 의료기관)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30조 (기금의 출납 등)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45조 (벌칙)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10조 (요양생활수당)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46조 (벌칙)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 (구제급여의 지급)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 (진찰요구 등)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44조 (벌칙)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2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 (구제급여의 종류)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14조 (특별유족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