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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제30조 (기금의 출납 등)

시행일 2025-10-01
제30조(기금의 출납 등)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의 출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명기금의 출납 등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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