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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 (구제급여의 종류)

시행일 2025-10-01
제5조(구제급여의 종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1. 요양급여 [2.] 2. 요양생활수당 [3.] 3. 장례비 [4.] 4.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5.] 5. 구제급여조정금
조문명구제급여의 종류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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