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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제44조 (벌칙)

시행일 2025-10-01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 [2.]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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