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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2조의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시행일 2026-01-02
제42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0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조문명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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