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일부 업종은 규모 무관)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규모별 상세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되어 있고, 미선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의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를 지도·조언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정한 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열거된 업종·규모 사업장.
기준
업종·규모별 안전관리자 수는 시행령 [별표 3]에서 결정.
위반 시
미선임·미보고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령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 사업 종류·규모별 안전관리자 수
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자 선임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선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지 않고 위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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