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8조 지도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신청할 때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0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첨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안전대 사용지침
안전가이드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기계안전을 위한 제어시스템의 안전관련부품류 설계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생물안전 1,2등급 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안전계장시스템(SIS)을 이용한 화학설비 안전성 향상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현장 안전관리자 업무 인수인계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현장 안전관리자 업무 인수인계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 등)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법령 건축사법 제10조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자격증의 반납)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안전관리자 발목부상
재해자가 현장 내 가설계단을 통해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던 도중 본인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발목이 꺾임
재해사례 안전관리자 오른쪽 무릎 연골파열
안전보건 점검후 사무실 복귀하는중 사무실 앞에서 우둑하는 소리 감지.
재해사례 일신석재 관리자 전창선
천일선정 비계 내부를 안전관리자 로써 현장 점검중 넘어져서 오른쪽 무릎을 다침(목격자 없음 , 22일 오후 출근하여 24일 다쳤다고 신고하고 현재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
재해사례 은민에스엔디 관리자 김**
2022년 11월 30일 오전 6시 15분경 은민 관리자 김**은 자전거로 출근중 빙판길 또는 요철에 자전거가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됨
재해사례 관리자와 근로자간 다툼으로 인한 부상
09월13일 106동 2층에서 외국인 근로자 흡연 적발로 인한 관리자가 교육을 위해 이동하던 도중 다툼으로 인한 부상 발생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안전관리자가 알아야 할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설해체 및 운전에 대한 작업 안전 자료
안전자료 창고업관리자
창고업관리자
안전자료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홍보영상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홍보영상
안전자료 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 강화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이론적 고찰
?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조직체제와 안전관리자 등 제도를 분석하여, 선임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도출하여, 문제점과 관리 이슈를 도출함
? 영국, 미국, 독일, 싱가포르, 일본 사례를 비교하여 국내에 도입가능한 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을 탐색함
○ 업종별 산업재해 분석 및 위험군 분류
? 업종별 산업재해지표 분석을 수행하여, 표준산업 중분류 수준에서 위험군을 분류하고, 위험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와 자격요건 등의 차등화를 제시하고 강화 방안의 기준으로 사용함
? 산업재해지표는 사고사망율, 재해율을 이용하였으며, (1) 농임어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증기?수도하수및폐기물?운수 및 창고업 사업분류과 (2) 그 이외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위험군을 분류함
○ 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 체계화 및 강화 방안
? 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을 체계화하고 각 기준의 강화방안을 제시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전관리자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함
? 선임 수, 자격기준, 업무 및 권한, 전담여부, 위탁여부, 안전보건관리체제, 사업장 특성 등의 다양한 선임기준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관리자 등 제도의 체계화 방안을 제시함
? 선임기준 체계화에 따라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고, 강화 수준을 제시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안전자료 [안전보건 애니메이션]안전관리자를 위한 위험예지훈련
안전관리자를 위한 위험예지훈련 안전보건 애니메이션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크리올라이트
Cryolite; Trisodium hexafluoroaluminate(3-)
화학물질 규제(KECO)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화학물질 규제(KECO) Guazatine
Guazatine
화학물질 규제(KECO) 1,3,2-디옥사티안 2,2-디옥사이드
1,3,2-Dioxathiane 2,2-dioxide
더보기 판례
판례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당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甲 회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신고하지 않다가 그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로 丙을,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으로 丁 등을 신고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명된 유독물관리자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판례 구상금
구 주차장법(2010. 3. 22. 법률 제10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제2항,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이용계약에 의해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차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주차장 이용시간에 한한다.<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일괄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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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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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누출
운전 정지 중인 냉동기의 압축기 급유밸브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안전관리자가 인지하고, 약 3분 이내 급유밸브를 차단함.(누출량 : 약25L 추정)
화학사고 질산(70%) 전라북도 정읍시 누출
작업자가 질산 용액을 분무기에 소분 중 디스펜서의 안전덮개를 분리하지 않은 채 조작하여 안전덮개 사이로 튄 질산과 접촉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경기도 평택시 누출
냉동기에 정수된 물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기면서 냉동기 압력상승으로 안전밸브가 작동하여 암모니아(냉매) 소량이 물탱크(안전장치)로 이송되면서 물탱크에서 냄새가 발생
화학사고 암모니아, -, - 경기도 양주시 누출
서울우유 암모니아 저장탱크(용량 7.5 ton)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 수리 중 전단 차단밸브의 오작동(고장)으로 안전밸브가 이탈되어 암모니아가스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이산화황(99.99%) 전라북도 정읍시 누출
이산화황 고압용기(50kg)에서 안전밸브 파손으로 일부 누출(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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