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자격증을 확인해야 하나요?
아니요.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청장이 그 방식으로 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에게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요.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청장이 그 방식으로 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에게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아니요.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청장이 그 방식으로 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에게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안전보건진단기관 지정신청 과정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 확인 동의 여부와 함께,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자격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제출서류와 처리 방식은 신청 건의 접수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