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관리감독자 있으면 건설 안전관리자 따로 둬야 하나 (간주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관리감독자란? 정의와 대상 직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관리감독자 누가 지정하나 (사업주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관리감독자 업무 내용·범위 (대통령령 위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관리감독자가 어떤 교육을 이수하면 정기교육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 2021-10-01
안전가이드
고령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11-29
안전가이드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지게차 운전자의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3-08-30
안전가이드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 2021-12-31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평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활동 기록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관리감독자 현장 안전활동 기록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교육 실시확인서
교육 실시확인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더보기

법령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
법령 · 2026-06-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9조 (관리감독자의 휴대기구)
법령 · 2025-12-01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법령 · 2026-08-01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 방지 업무 등)
법령 · 2025-12-01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법령 · 2025-10-01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
서부정비창 신설현장 관리감독자
깎기사면 관리감독자 1인이 공사현황사진 촬영위해 발파암 깎기사면 이동 중 발을 헛딛어 1.5m 사면 밑으로 굴렀으나, 사면에 있던 발파암이 굴러 떨어져 우측 정강이를 가격, 골절.
재해사례 · 2024-06-10
재해사례
현장이동중 부주의로 인한 관리감독자 인대파열사고
현장에서 파형강관 하차를 관리감독하던중 발을 헛디뎌 발목이 접질려 인대파열 발생
재해사례 · 2023-06-23
재해사례
이천 빌리브어바인시티현장 관리감독자 손목부상
관리감독자가 지하8층 기초철근 검측작업 중 상부근 사이로 발이 빠져 근처에 있는 수직철근에 오른쪽 손목을 긁힘
재해사례 · 2023-05-11
재해사례
연산5구역 공사관리감독자(현장소장) 우측 발목 인대 손상
24/07/08(월) 08시 40분경 재해자가 손수레 운반을 위한 통로설치를 위해 바닥에 합판을 2인1조로 설치하던 중 기설치된 합판을 앞사람이 밟으면서 합판이 휘어지며 뒷편의 재해자우측 정강이에 부딪히며 사고발생
재해사례 · 2024-07-08
재해사례
연산5구역 공사관리감독자(현장소장) 우측 발목 인대 손상
12/19(화) 16시05분경, 재해자 ㅇㅇㅇ氏가 항타 장비 수리 후 현장사무실 이동중 우천으로 인한 파일 근입 후 되메우기 완료구간 지반이 침하되면서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질림 사고(우측 발목 인대 손상)
재해사례 · 2023-12-19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
관리감독자 업무 매뉴얼
관리감독자 업무 매뉴얼
안전자료 · 2014-08-13
안전자료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의 실효성 있는 교육방안에 관한 연구
사업주의 재해방지에 대한 책임과 관리감독자에 의한 해결방안
안전자료 · 2019-07-15
안전자료
[총칙]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OPS 자료
안전자료 · 2024-12-24
안전자료
모듈형 교재 - 재난 및 재해발생 시 대응관리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교육용 모듈형 교재의 하나로 재난 및 재해발생 시 대응관리에 대하여 다룸
안전자료 · 2013-12-27
안전자료
달비계 작업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관리감독자용 달비계 작업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안전자료 · 2022-05-31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Azacitidine
Azacitid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ozotocin
Chlorozotocin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Radon
Radon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Fluoranthene
Fluoranthe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Chlornaphazine
Chlornaphaz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더보기

판례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정한 폐기물을 재활용(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소정의 신고를 함으로써 충분하고 따로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의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등 이를 재활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양도’와 법률에 의한 ‘경매’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개념이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는데도,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양도 등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위 시설 등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위 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도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도입되었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피고인에게 소급적용될 수 없으며, 비록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 전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명문의 규정이 미처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그러한 입법 목적을 앞세운 법률해석을 통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시정명령은 의무 없는 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4. 8. 18. 국토교통부령 제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련 [별표 1] ‘2. 유형별 세부기준’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는 이동식 화장실을 탑재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즉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br/>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에서 이동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역시 그 구조와 장치, 부품 등이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동차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필요성은 다른 피견인자동차와 다를 바 없다.<br/>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과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토양환경보전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하여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 하여 동산으로서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오염토양 자체의 규율에 관하여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처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구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은 성질상 적용될 수 없고, 이는 오염토양이 구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나 구성요소인 오염물질과 섞인 상태로 되어 있다거나 그 부분 오염토양이 정화작업 등의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의 상태를 일시 갖추게 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br/>[2] 피고인들이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오염된 토사를 처리하면서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오염토양’이 구 폐기물관리법의 규율 대상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구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이 법정기준치 이상 함유되어 있어 오염토양에 해당하는 위 토지가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적용 법률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말라티온
·화재로부터의 흄 노출 또는 액체 노출은 두통, 시야가 흐릿해짐, 눈의 동공수축, 허약, 메스꺼움, 경련, 설사 및 가슴의 답답함을 유발함 ·근육 수축과 경련이 뒤따를 수 있음 ·증상은 8시간 동안에 걸쳐서 발병할 수 있음 ·눈의 자극, 피부; 동공축소, 눈의 쑤심, 시야의 흐림, 눈물흘림(눈물의 분비); 식욕감퇴, 메스꺼움, 구토, 복부의 경련, 설사, 어지러움, 의식장애, 운동실조증; 비루(코 점막의 분비), 두통; 가슴의 답답함, 후두 경련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1-(트라이아이소프로필실릴)피롤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크롬산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말론아마이드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라이메틸, 1,3,5-벤젠트라이카복시레이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더보기

화학사고

화학사고
질산(저농도) 경기도 화성시 누출
질산(45∼55%) 용액공급 설비를 철거하기 위해 중성화 작업을 마친 후 배관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작업 감독자*에게 미확인 화학물질(저농도 질산 추정)이 튄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폐황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누출
삼성전자㈜ 협력업체(화성엔지니어링㈜) 소속 직원이 폐황산(70~80%) 탱크와 연결된 배관의 압력 저감을 위한 벤트 작업 과정에서 소량(1mL 이하 추정)의 폐황산 미스트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 감독자에게 튄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산 경상북도 안동시 누출
전기전자교육과 실험실 내 보관 중이던 염산 시약이 누출(약 2L)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실험실 폐기물,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폭발
이화여대 교육관 화학실험실에서 학생이 화학물질이 담긴 실험기구를 세척하여 폐기물 상자에 담은 후 폐기물 상자에서 원인미상의 폭발 발생, 상자에 있던 병 및 플라스크 등의 파편에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스티렌 경상남도 김해시 누출
경남 김해 소재 ㈜대주이엔지(법정관리) 내 사용중지 중인 스티렌 저장시설(45㎥)에서 이상반응으로 저장시설 상부로 가스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