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있으면 건설 안전관리자 따로 둬야 하나 (간주 규정)
관리감독자가 있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건설 안전관리자를 자동으로 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2항은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안전관리책임자와 같은 항 제3호의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봅니다.
관리감독자가 있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건설 안전관리자를 자동으로 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2항은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안전관리책임자와 같은 항 제3호의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봅니다.
관리감독자가 있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건설 안전관리자를 자동으로 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2항은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안전관리책임자와 같은 항 제3호의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봅니다.
이는 관리감독자가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고, 사업주가 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을 전제로 한 간주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건설 안전관리자’가 위 두 직위를 의미한다면 별도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간주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법령상 직위이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상 별도의 배치·선임 요건을 말하는 것이라면 제16조제2항만으로 대체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실제 직위, 직접 지휘·감독 범위, 수행하도록 한 안전·보건 업무와 해당 공사의 적용 규정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