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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누가 지정하나 (사업주 의무)

관리감독자는 사업주가 별도로 외부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장의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주가 별도로 외부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장의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즉, 사업주는 현장에서 직원과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직위의 사람이 관리감독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주가 별도로 외부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장의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즉, 사업주는 현장에서 직원과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직위의 사람이 관리감독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은 사업주가 이러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직책 이름만으로 정하기보다 실제로 생산 업무와 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통령령상 수행 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조직도, 업무분장, 생산업무 지휘체계, 직원에 대한 작업지시·감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해 관리감독자 역할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직위가 법상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권한과 업무 운영 방식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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