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업무 내용·범위 (대통령령 위임)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과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본문이 직접 열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업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과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본문이 직접 열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업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은 이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정의하면서, 수행해야 할 구체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대통령령의 업무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점검·교육·작업관리 등 개별 업무를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해당 대통령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 확인할 점은 해당 직위가 생산과 관련된 업무인지, 그 사람이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지, 그리고 대통령령상 관리감독자 업무가 실제로 부여·수행되고 있는지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와의 관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 각각 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적용 관계는 사업장 공사·조직 형태와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지정·업무 수행 여부는 직무분장, 조직도, 실제 지휘·감독 관계 및 적용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