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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상시 작성해 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 종류와 직원 수 기준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과 다르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사유가 생기면 언제까지 바꿔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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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덤프트럭 및 화물자동차 안전작업지침
안전가이드 · 2020-12-24
안전가이드
휴대 전동분무기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목재가공용 좁은 띠톱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안전가이드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 2018-10-11
안전가이드
시험동물 조직 전처리 및 포매 지침
안전가이드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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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별지 제40호서식]으로 이동 <2022. 5. 25.>
[별지 제40호서식]으로 이동 <2022. 5. 25.>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등)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등)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 전문이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 전문이력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연간 안전보건교육 수립 서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연간 안전보건교육 수립 서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안전관리서식
위험성평가 기록표(3단계 판단법)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위험성평가 기록표(3단계 판단법)'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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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의료기기법 제25조의5 (봉함)
법령 · 2025-08-01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직접시공계획통보서)
법령 · 2026-01-02
법령
기초 내진 설계기준(KDS 11 50 25) 제1조 (1.5 기호의 정의)
법령 · 2026-05-06
법령
도로법 제25조
법령 · 2025-10-01
법령
기초 내진 설계기준(KDS 11 50 25) 제4조 (4.5 기초구조물의 내진설계)
법령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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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북한산 사기막 야영장 조성공사 중 25톤 덤프트럭에 발목 끼임사고
모래 하차 후 덤프트럭이 주변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여 수로관과 바퀴 사이에 피해자의 오른쪽 발이 끼임
재해사례 · 2022-05-04
재해사례
25톤 카고 크레인 적재함에서 하차 중 미끄러짐
23.02.07 정지된 25톤 카고크레인 적재함에서 근로자가 내려오다 미끄러져서 1.5미터 지면 바닥으로추락
재해사례 · 2023-02-07
재해사례
굴삭기로 5톤 덤프차를 견인하기 위하여 슬링바를 연결하던중 손가락중지가 슬링바에 끼어 부상(뼈골절)
굴삭기로 5톤 덤프차를 견인하기 위하여 슬링바를 연결하던중 손가락중지가 슬링바에 끼어 부상(뼈골절)
재해사례 · 2022-03-05
재해사례
5톤 트럭 낙하 사고 (신호수 신호 미흡)
판넬 하역 /인양 작업중 신호수 무전 실수로 판넬이 재해자에게 부딛쳐 5톤 트럭에서 뛰어내리면서 우측 발꿈치 골절발생(재해자 당일 공사 완료후 무재해 서명 완료)
재해사례 · 2023-05-20
재해사례
5톤트럭 재료반입후 내려오는 길에 떨어짐
5톤트럭 재료반입후 내려오는 길에 떨어짐
재해사례 ·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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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덤프트럭작업 접근 금지
활용형 안전보건표지(스티커)
안전자료 · 2017-08-18
안전자료
[안전보건 특별교육 7]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1의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 있는 주제로 제작한 교육 영상입니다.
안전자료 · 2025-12-15
안전자료
[충돌] 트럭류(덤프, 화물) 차량 작업
해당 VR 콘텐츠는 4대 악성사고인 충돌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트럭류(덤프, 화물) 차량 취급 작업 시 관련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로 기존 교안(PPT)을 대용하시면 됩니다.<br><p>&nbsp;</p>
안전자료 · 2020-08-03
안전자료
(HMD용) [충돌] 트럭류(덤프, 화물) 차량 작업
해당 VR 콘텐츠는 4대 악성사고인 충돌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트럭류(덤프, 화물) 차량 취급 작업 시 관련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교육 자료입니다. 또한 카드보드와 같은 HMD을 활용해 VR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p>&nbsp;</p>
안전자료 · 2020-08-03
안전자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덤프트럭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 - 덤프트럭
안전자료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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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아미톤
MSDS · 2026-10-01
MSDS
데미톤
MSDS · 2026-10-01
MSDS
2-다이아조-1-나프톤-5-설폰산 염화물
MSDS · 2026-10-01
MSDS
디노브톤
MSDS · 2026-10-01
MSDS
프로판 설톤
MSDS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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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아미톤
Amiton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디노브톤
Dinobuton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펜캅톤
Phencapton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Lubricating oils (petroleum), (C>25), hydrotreated bright stock-based
Lubricating oils (petroleum), (C>25), hydrotreated bright stock-based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Tetraiodomethane
Tetraiodometha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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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반려처분취소
군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을 정한 고시 중 읍지역의 증설허가요건인 "총업소 연평균이 업소당 월 22톤이 초과되는 경우"란 해당읍에 있는 판매업소가 해당 읍지역에 판매한 월 판매량이 연평균 22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허가신청지역인 읍의 유일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체가 판매한 전체 액화석유가스수량에서 타 지역에 판매한 액화석유가스수량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업체에 실려들어간 액화석유가스수량만을 기준으로 위 읍에서의 엘피지판매량이 월 평균 22톤을 초과한다고 본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4항과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2. 3. 5. 고용노동부령 제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72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지정·배치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전자 및 그와 더불어 작업 중이어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될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가스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가. 육군안전규정인 육규 410-5 탄약고관리규정 2장 13조 2항 및 기교 9-1300206 탄약 및 폭발물규범 5장 5-4항은 군에서 탄약 및 폭발물등을 취급하는 관계인등이 지켜야 할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가스사업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1984.6.29. 대통령령 제11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의 “다른 법령”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br/>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규정은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제조시설과 보안물건 사이에 둘 일정한 보안거리의 기준을 정한 것인바, 폭발물적재화차가 역에서 조차되거나 일시 체류하는 경우에 그 화차를 화약류제조시설 이라고 볼 수는 없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br/>[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상시'라고 함은 '상태'라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태적으로 보아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며, 또한 어느 사업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 수가 최초로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동안에 사용한 연인원을 30으로 나누어 산출한 1일 평균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계량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br/>[3]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원래 5인이었다가 사고 직전인 1998. 3. 2. 그 중 1인이 퇴직함으로써 일시적으로 4인이 되었으나 같은 달 7일 그 후임 근로자가 곧바로 입사한 경우,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조치명령취소[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인·허가받은 건축토목공사현장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R-7-1 유형)의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동시에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를 위하여 구 폐기물관리법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는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방식’을 취하고 있다(제13조의2). 이러한 폐기물 재활용 제도의 체계와 한번 파괴된 환경은 회복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폐기물 재활용을 활성화하되 그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수단으로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재활용의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크다. <br/>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토양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면 이것이 기존 토양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토양에 접촉하는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대상으로서 폐기물 자체의 처리와 관련한 기준이 필요할 뿐 아니라 토양오염을 예방·저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 R-7-1 유형은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전형적인 유형이고, 특히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로 사용된 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이를 다시 분리해 내기도 쉽지 않다. <br/>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없다. 재활용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을 정한 제5호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0. 5. 27. 환경부령 제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이하 ‘[별표 5의3]’이라 한다)과 달리, 제1호 내지 제3호는 토양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 환경오염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직접 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이 정한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의 종류와 정도 등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5항 [별표 5의4](이하 ‘[별표 5의4]’라 한다)가 제1항에서 정한 오염·유해물질별로 오염 예방 및 저감 방법과 정도를 정하고 있다. <br/> 이러한 구 폐기물관리법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위임을 받은 [별표 5의3]이 정한 폐기물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 나아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가 정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별표 5의4]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br/>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3항은 제1항과 중첩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제1항이 우선 적용되어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라거나, 제1항과 제3항이 서로 충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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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미톤
·이 물질은 경구를 통하여 매우 유독함 ·이것은 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임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잔톤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펜캅톤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데메톤-메틸
·노출 경로: 흡입, 피부흡수, 섭취, 피부 혹은 눈 접촉 ·증상: 눈, 피부의 자극; 눈의 고통, 비루; 메스꺼움, 두통, 현기증, 구토 ·표적장기: 눈, 피부, 호흡기,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감마-카프로렉톤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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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프로판 설톤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메틸이소아밀케톤
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헥사노락톤(γ-)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액스톤K1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헥사노락톤(δ-)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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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페일톤, -, - 충청남도 아산시 누출
운반차량 내 적재되어있던 페일톤이 급커브 구간에서 낙하하여 약 60L(추정)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재생연료유 충청북도 단양군 누출
5번 국도 가장자리에 주차된 약 25톤(32,000리터) 운송 차량(제4석유류)의 좌측면을 27톤 덤프트럭이 추돌하여 발생한 화재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크롬산스트론티움, -, - 전라북도 군산시 누출
페인트 운반트럭(경북86바1391, 4.5톤 카고트럭)과 덤프차량(25톤) 추돌로 운반트럭에 적재된 1.5톤 IBC용기 2개가 도로로 떨어지면서 뚜껑부분 파손으로 도로상에 페인트가 약 500L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25%) 경기도 양주시 누출
옥상에 있는 수산화나트륨 탱크 보수 작업 중 물질이 누출되어 부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수산화나트륨(25%) 경기도 화성시 누출
탱크로리에 적재된 수산화나트륨을 사업장 내 저장탱크로 이송하기 위해 이송호스 체결 전 주입 배관에 부착된 캡을 분리하던 중 주입 배관 내부에 남아있던 잔여 수산화나트륨이 누출되어 작업자 부상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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