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과 다르면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요?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르고 서로 반한다면, 그 충돌하는 부분은 취업규칙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과 반하는 항목에 한해 취업규칙이 우선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르고 서로 반한다면, 그 충돌하는 부분은 취업규칙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과 반하는 항목에 한해 취업규칙이 우선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르고 서로 반한다면, 그 충돌하는 부분은 취업규칙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과 반하는 항목에 한해 취업규칙이 우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2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이 충돌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합니다.
따라서 두 문서에서 휴게, 보호구 지급, 안전보건 관련 근로조건이나 절차 등이 다르게 적혀 있다면, 먼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와 내용이 실제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협약도 함께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단체협약 내용과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간 문구가 충돌하는 부분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과 정합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서 어떤 문구가 ‘반하는’ 내용인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규정 원문과 운영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