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상시 작성해 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화학설비 설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화학설비의 압력시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화학설비의 재질선정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화학설비의 건전성 모니터링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통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 검사표(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 검사표(제조ㆍ사용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제조·사용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 (설치방법)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법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대표설비 검사)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벤처지원동 엘리베이트 설치공사
설비배관공사 작업 중 들고 있던 배관용 쇠파이프가 오른발에 떨어지면서 사고 발생
재해사례 ****** 지원센터 이전 및 장애인승강기 설치 공사 안전사고 (절상사고)
21년 3월 9일 (화) 철근작업자 ***(남성/**세)이 인천 연수구 **초등학교 ******센터 이전 및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 에 투입되어 오후3시30분 경 승강기 기초 철근을 절단기(핸드 그라인더)로 절단하던 중 본인의 왼손 검지와 중지의 일부분을 베이면서 절상 상처를 입음. 사고 즉시 현장 소장에게 보고하고, 인천 연수구 ***병원으로 스스로 이동하여 왼손 검지 인대 봉합, 왼손 검지 피부 3바늘, 중지 피부 2바늘 봉합 시술을 받고 17시경 퇴원함.
재해사례 ****국가산단(석유화학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2021년 3월 24일 15시 30분경 석유화학단지 사고수 이송관로 가시설 시트파일 용접작업 중 적재되어 있던 시트파일이 미끄러지면서 재해자의 엉덩이가 협착(깔림)되어 발생한 사고
재해사례 한국화낙(주) 기술지원센터 증축 건설 공사
바닥 타일 설치 작업 중 우수 드레인 파이프 높이 조절을 위해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파이프 절단 중 날이 튕기며 엄지손가락 베임
재해사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교육동 신축공사 절곡밴딩작업 중 손가락 골절
철근 절곡밴딩작업 중 절곡밴딩기 작동이 원활치 않자 힘으로 절곡부위를 강제로 밀다가 기계가 작동되어 오른쪽 엄지손가락 협착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의 온도계측장치 안전설치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외국인-교안]화학설비작업 안전
외국인 근로자 교육용 교안(PPT)
안전자료 화학설비 안전장치 및 부속품
안전보건OPL(업종) : 화학설비 안전장치 및 부속품
안전자료 화학설비 작업
화학설비 작업교재
더보기 MSDS
MSDS스틸 제조, 화학제품(STEEL MANUFACTURE, CHEMICALS)
MSDS 시멘트, 알루미나, 화학적S(CEMENT, ALUMINA, CHEMICALS)
MSDS 화학적으로 중성화된 경유 (석유)(Gas oils (petroleum), chemically neutralized)
MSDS 세라믹 원료와 제품, 화학적(CERAMIC MATERIALS AND WARES, CHEMICALS)
MSDS 화학적으로 중성화된 중간 정제유 (석유)(DISTILLATES (PETROLEUM), CHEMICALLY NEUTRALIZED MIDDLE)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수산화 니켈
Nickel dihydr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Creosote oil
Creosote oil
화학물질 규제(KECO) Benzyl chloroformate
Benzyl chloroformate
화학물질 규제(KECO) Dimethyl fumarate
Dimethyl fumarate
화학물질 규제(KECO) Dicyclopentyldimethoxysilane
Dicyclopentyldimethoxysilane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당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甲 회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신고하지 않다가 그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로 丙을,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으로 丁 등을 신고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명된 유독물관리자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사고
화학사고불산 혼합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누출
사업장 S1라인 4층 FSF ACID ROOM 내 화학약품 공급설비의 Fitting Filter를 교체한 다음 설비 내부 확인 중 Filter 하단 Fitting부에 화학약품 용액이 맺혀있어 해당 설비에 딸린 나사를 조이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튄 사고
화학사고 녹제거용 화학약품(불산 5.33%) 서울특별시 동작구 누출
세탁소에서 플라스틱 1L 용기에 녹제거용 화학약품(불산 5.33%)을 보관 중에 부주의로 지하 1층 계단에 약 500 mL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발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311동) 실험실(316호)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중 질산(70 %) 시약병(1 L)이 폭발하면서 누출
화학사고 염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다른 사업장이 입주하기 위해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철거 작업 중 배관 내 잔류염산 소량 누출
화학사고 질산 경기도 양주시 누출
질산을 사용했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CIP설비) 철거 과정에서잔류 질산이 누출되어 작업자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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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교안)화학설비 작업
(교안)화학설비 작업교안
KOSHA
화학설비 안전장치 및 부속품
안전보건OPL(업종) : 화학설비 안전장치 및 부속품
KOSHA
[작업전 안전점검 OPL_작업별] 화학설비 정비ㆍ보수 작업
[작업전 안전점검 OPL_작업별] 화학설비 정비ㆍ보수 작업
KOSHA
(교안) 현장작업자를 위한 화학설비 작업안전
화학설비 및 화학공장 내 현장 작업자를 위한 위험과 작업안전에 관련된 교안
KOSHA
더보기 특별 안전보건 교육용 동영상 - 화학설비 사용 및 세척작업 안전
특별 안전보건 교육용 동영상 - 화학설비 사용 및 세척작업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