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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물류창고 화재 점검: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물류창고 화재 점검의 대상 범위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물류창고 화재 점검: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단계는 어떻게 찾나요?
물류창고 화재 점검 관련 고위험 단계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물류창고 화재 점검: 작업 시작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물류창고 화재 점검 관련 작업 전 확인에 필요한 확인 순서와 담당자·기한·증빙 관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6
지식센터
물류창고 화재 점검: 관리 개요는 무엇인가요?
물류창고 화재 점검의 관리 개요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지식센터
물류창고 화재 점검: 실무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물류창고 화재 점검의 실무 절차를 현장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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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히드록실아민의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4-07-21
안전가이드
화학공장의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3-10-02
안전가이드
생산설비 화재 대응시의 리스크 평가지침
안전가이드 · 2013-11-06
안전가이드
목재가공시설의 화재 폭발 예방기준
안전가이드 · 2011-12-29
안전가이드
발포플라스틱의 보관 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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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화재안전성 검토 결과서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화재안전성 검토 신청서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화재안전성 사전확인 결과서
화재안전성 사전확인 결과서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화재안전성 사전확인 신청서
화재안전성 사전확인 신청서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시설 비상경보 발생·대응이력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시설 비상경보 발생·대응이력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 2026-10-11

법령

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그 밖의 재난복구)
법령 · 2025-11-28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법령 · 2026-01-02
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 등)
법령 · 2025-11-28
법령
안전관리기준 제16조 (복구계획)
법령 · 2026-05-03
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법령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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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화재복구 중 판넬지붕 작업 재해사고
지붕 판넬 설치 작업 중 회전하는 판넬에 재해자가 맞아 지상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함
재해사례 · 2024-04-18
재해사례
우산천(개선복구구간) 재해복구사업 근로자 사고
점심시간에 점심식사 후 편의점에 들렸다가 나오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갈비뼈 3개 골절상
재해사례 · 2024-10-17
재해사례
**면 **교 재해복구사업
가시설(시트파일)설치 공사중 코너버팀보 설치 과정에서 코너버팀보 추락(H=1.0m)으로 인해 사고자 좌측 무릎 십자인대가 협착되어 파열된 사고임.
재해사례 · 2021-02-03
재해사례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2023냔02월02일 목요일 오전 11시30분경 악양천재해복구사업 우안2공구 No.11+20~No.15+04 전석쌓기 작업 도중 뒷걸음 걷다 전석에 부딪혀 좌측 발목 타박상
재해사례 · 2023-02-02
재해사례
문평천 재해 복구 사업
2023년 11월 28일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동곡리 208-1 문평천 하천재해복구사업 공사중 공사구간 한내교량 P2(교각)상부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중 폼 절단작업을 하다 미숙함으로 인해 충전용(휴대용)원형톱에 손가락이 다치는 사고 발생함.
재해사례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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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호우·태풍 복구작업 핵심안전수칙 OPS
- 호우, 태풍 복구작업 시 주요 재해유형 - 호우, 태풍 복구작업 시 주요 사고사례 - 호우, 태풍 복구작업 핵심점검사항
안전자료 · 2026-07-23
안전자료
건물관리업 수해복구 시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건물관리업 수해복구 시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전파
안전자료 · 2022-09-01
안전자료
화재위험작업(용접용단) 시 화재폭발 예방 OPS
용접용단 체크시트 및 사고사례
안전자료 · 2025-08-19
안전자료
[화재·폭발·누출예방]고압가스 저장탱크 화재사고 대응
[화재·폭발·누출예방]고압가스 저장탱크 화재사고 대응, 대비를 위한 리플릿
안전자료 · 2013-12-16
안전자료
[화재·폭발·누출예방]인화성액체 취급공정 화재사고 대응
사고대응/대비
안전자료 ·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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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소음진동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등취소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설치허가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보험금
[1] 불이 화재로 평가되는 것은 재앙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원래 불이 있어서는 안될 곳,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와 정상적인 장소에 있던 불이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들 수 있으나, 사람들이 의도한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는 불이라도 너무 장시간 계속되거나 과열되는 등 과도하게 된 경우에는 불이 재앙으로 변하여 화재가 된다고 할 것이다.<br/> [2]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가스판매업자가 액화질소가스를 주문받았음에도 실수로 액화산소가스를 배달하여, 주문자가 진공열처리로의 냉매제로 액화산소가스를 투입하게 됨으로 인하여 인화물질인 산소의 작용으로 급격한 발화가 일어나서 진공로의 내부온도가 설정온도를 넘어 상승함으로써 진공로가 녹아내린 경우, 이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화재에 의한 가스사고라고 본 사례.<br/>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기)
건설회사의 근로자 숙소로 사용되는 2층 가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취침중이던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노무의 수령을 쉽게 할 목적으로 제공한 가건물에서 잠을 자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인바, 그 가건물에 대한 지배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고 피용자는 사용자의 지배영역에 있어서의 모든 안전문제를 그 지배자인 사용자에게 의지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 내에서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위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화재가 피해자와는 관계없이 발생하였고 사용자가 지배하는 공간인 가건물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사용자가 그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산)
<br/>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br/><br/> [2]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br/><br/> [3]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br/><br/><br/> [4] 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며, 그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사례.<br/><br/>
판례 · 2026-04-26
판례
손해배상(기)
[1]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br/>[2]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의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 구 소방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소방법의 규정들은 단순히 전체로서의 공공 일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둔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소방법 규정에서 정하여진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 의무 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행정권한 행사가 관계 법률의 규정 형식상 소방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소방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br/>[4]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화재 발생 전 실시한 소방점검 등에서 구 소방법상 방염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화재 발생시 대피에 장애가 되는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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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다이니트로페놀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수소화 티타늄
·금속성 화재로부터 방출된 산화물류는 심한 건강 위험성이 있음 ·이 물질 또는 분해산물을 흡입하거나 접촉하면 심각한 손상 및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 ·화재는 자극성, 부식성 그리고/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화재 진압시 방출된 유출물질 또는 희석수는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ERG, 2008)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납 아자이드화물
·화재는 자극, 부식성과/또는 독성인 가스를 방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스티프네이트 납
·화재로 자극, 부식 그리고/또는 독가스를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나이트로글리코루릴
·화재는 자극, 부식성과/또는 독성인 가스를 방출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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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 경상북도 구미시 화재
폐배터리 야적장에서 화재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 경상북도 영천시 화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중간처분업)에서 전기 누전(추정)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1개동 전소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황산, -, - 경기도 수원시 화재
아파트형 공장인 수원벤쳐밸리내 그래핀올(주) 실험실에서 강황산이 누출되어 40대 1명이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아주대학교병원으로 긴급 후송, 실험 중 황산(5리터 시약병에 2.4리터 잔존)이 옷에 튀면서 화재발생, 물로 소화하면서 화상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메탄올, -, - 경기도 화성시 화재
발안산업단지 공장에서 메탄올 공급 배관 이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 탱크 내 메탄올 3톤을 옮기던 중 화재발생 및 부상자 1명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아세틸렌, -, - 경상남도 김해시 화재
남해고속도로 동김해 IC 인근에서 아세틸렌 용기를 적재한 운반차량과 승용차 추돌사고 발생, 적재되어 있던 아세틸렌 용기 3개 파손으로 화재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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