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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안전관리기준

안전관리기준 제16조 (복구계획)

제16조(복구계획) 사고 발생 이전의 단계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고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복구의 시급성 등을 고려 진행계획 및 예정공정 수립 2. 완전복구 또는 부분복구 등 복구수준에 대한 결정 3.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 및 복구비용 문제 4. 사고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재 피해 방지대책 수립 5. 의무사항 이행요건 및 지역사회 요구수준 등
조문명복구계획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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