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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시행일 2026-01-02
제68조(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①]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는 피해시설별ㆍ관리주체별 복구 내용, 일정 및 복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②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장이 직접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6.18, 2025.9.23> [1.] 1.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에 대하여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2.] 2.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3. 항공사고, 해상사고, 철도사고, 화학사고, 원전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복구할 필요성이 큰 경우
조문명자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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