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시행일 2025-11-28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12, 2015.6.22, 2016.11.1, 2017.6.27, 2018.7.24, 2021.1.5, 2021.6.1, 2023.6.13, 2025.11.27>
[1.] 1.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나.] 나.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반파(半破)ㆍ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ㆍ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ㆍ전파ㆍ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다.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과 재해를 입은 사람의 세대에 속하는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라.] 라.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안정 지원
[마.] 마.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바.] 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2.]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가. 주택 복구
[나.]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다.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시설에 새로운 가축 등을 들여놓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마.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바.]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사업장 시설의 복구
[아.] 아. 공공시설의 복구
[자.]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3.]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가.]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나.]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다.] 다.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라.] 라. 제설비용
[마.] 마.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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