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가 승강기 설치·조립·수리·점검·해체 작업을 할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 조립 등의 작업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조립 등의 작업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갠트리 크레인의 새들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 안전공간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 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설치·해체·조립 작업을 할 때 우리 회사는 어떤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중량물 운반용 지그와 훅은 우리 회사가 주변 구조물에 부딪혀도 슬링이 빠지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8조 변형되어 있는 훅ㆍ샤클 등의 사용금지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건축구조물 조립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옹벽(콘크리트 옹벽)공사의 안전보건작업지침
안전가이드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기성 콘크리트 파일 항타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작성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벽식구조, 강구조, 조적식구조, 목구조, 전통목구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소규모건축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벽식구조, 강구조, 조적식구조, 목구조, 전통목구조)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보건경영방침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보건경영방침'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2조 (안전기준)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3조 (안전검사)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4조 (안전검사의 방법)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7조 (재검토기한)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구조물 철거작업
구조물 철거작업중 측면 판넬철거작업중에 좌측볼트를 먼저 풀고 우측볼트를 해체작업하던중 판넬이 탈착되면서 타고있던 사다리를 건들면서 작업자가 떨어져 뇌사상태로 있다가 2일만에 사망한 사고입니다.
재해사례 구조물 거푸집 조립작업중 중심을 잃고 기울어지면서 목재에 늑골골절
봉서소하천 구조물 거푸집 조립 작업중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몸이 기울어지면서 기설치된 목재에 우측 옆구리가 부딪치며 충격사고 발생
재해사례 재해자는 104동 앞 실외기실 구조물을 인력으로 설치하던 중 실외기실 구조물을 손에서 놓치며 실외기실 구조물과 구조물 고정용 각파이프 사이에 손가락이 끼임
재해자는 104동 앞 실외기실 구조물을 인력으로 설치하던 중 실외기실 구조물을 손에서 놓치며 실외기실 구조물과 구조물 고정용 각파이프 사이에 손가락이 끼임
재해사례 건물구조물보강
2층 판넬 작업중 낙상사고
재해사례 구조물 협착 사고
2023년 09월 20일 오후 12시 30분경 101동 1코어 지하 2층에서 2인 1조로 각파이프를 양중하여 조적 옹벽에 설치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각파이프를 밀어올리는 와중에 각파이프가 미끄러지면서 왼쪽 중지가 구조물에 협착되어 발생한 사고 입니다.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콘크리트 해체작업(압쇄공법_구조물 상부)
구조물 상부에서 콘크리트 해체작업(압쇄공법)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HP용) 구조물 조립 및 용접
해당 VR 콘텐츠는, <br>HP(휴대폰)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건설업 중 철골 구조물 조립 및 용접 공사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PC용) 구조물 조립 및 용접
해당 VR 콘텐츠는, <br>PC(화상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건설업 중 철골 구조물 조립 및 용접 공사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중대재해사례]임시 조립된 철골구조물 도괴
[중대재해사례]임시 조립된 철골구조물 도괴
안전자료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규칙 개선방안 연구
가설구조물 안전보건규칙 개선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설 구조물 관련 국내외 규정(법규), 기준 등 비교를 위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개선초안을 수립함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Tributyltin hydride
Tributyltin hydride
화학물질 규제(KECO)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laurate
Tributyltin laurat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부틸틴염화물
cadmium di(octanoate)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methacrylate
Tributyltin methacrylate
더보기 판례
판례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br/>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br/>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제3항).<br/>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않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제63조 단서).<br/>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br/>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br/>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9조 제1항), 그 위반행위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되(제70조),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 사업주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제29조 제3항, 제68조 제3호). 반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도급"의 의미를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제2조 제6호)."라고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도급인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63조),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면서 그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제169조 제1호), 의무위반의 결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제167조)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제2조 제7호 단서),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부과하고(제67조) 그 위반행위를 과태료 부과의 대상으로 정하였다(제175조 제4항 제3호). 이에 따르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 중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도급인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개정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위와 같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br/>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조치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서는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체계나 입법 경위와 함께, 개정법상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수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167조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사망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은 종래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형사처벌하던 것에 비하여, 의무 인정 범위를 확대함과 함께 그 위반의 결과인 사망사고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는 점, 다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인의 범위를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에 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br/> 이러한 측면에서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는, 위와 같은 사항과 함께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br/>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사업주에 대하여 각종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제39조 제2항은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2. 10. 18. 고용노동부령 제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3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25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시행하지 않고 이른바 '일괄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생석회, 납 광석 콘크리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크로토포스
·굉장한 독성. 사람의 예상 구강 치사량은 70 kg(150 lb.)의 사람을 기준으로 5-50 mg/kg, 7방울에서 1티스푼임
·두통, 구역질, 어지러움, 걱정, 안절부절증, 근육 경련, 권태(쇠약, 지침), 떨림, 협동운동장애,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땀, 눈물 흘림( 눈물의 분비), 비염; 식용감퇴, 불쾌감(약간 불편한 느낌)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 - 경기도 남양주시 누출
건물 내 원인불명 폭발로 인해 구조물이 일부 붕괴, 지상에 있는 암모니아 배관이 파손되어 가스 누출
화학사고 콘크리트혼화제(질산나트륨 40%) 충청남도 아산시 누출
콘크리트 혼화제(질산나트륨 40% 함유)가 저장된 지하탱크 상부에 위치한 펌프 배관에 추가 드레인 배관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 중 질산나트륨 증기가 누출되어 폭발(추정)
화학사고 메틸렌디페닐디이솟시아네이트(35~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컨베이어에서 MDI 제품 드럼 4개를 드럼핸들러로 이동하는 도중 1개 드럼이 낙하 후 컨베이어 외곽에 설치된 구조물에 관통되어 드럼 내 MDI(총용량 270 kg) 약 230 kg이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디옥틸테레프탈레이트(100%)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부두에 정박되어 있는 선박(KMTC XIAMEN호)으로 선적 작업 중 컨테이너가 선박구조물(셀가이드)에 부딪히며 컨테이너 내 플렉시백*이 파손되어 적재된 디옥틸테레프탈레이트가 육상 및 해상으로 약 40 L 유출된 사고
* 플렉시백 : 액상화물 운송 용기
화학사고 포스겐,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16.5.27(금), 19:40∼20:05경 한국바스프 MDI Chamber(건물)내에서 R2200 반응기 맹판(Blind) 제거 작업중 가스(포스겐) 감지기가 울리면서 작업자를 밖으로 철수, 탈의, 샤워를 시킴(개인 보호장구 - 송기마스크 착용)
Chamber 내부는 상시 대기압보다 낮게 유지되는 압력의 콘크리트 밀폐구조물로 내부에서 누출시 외부로 누출되지 않는 구조(누출가스는 흡수탑으로 이송하여 적정 처리)
퇴근 후 23:50분경 자택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여천 전남병원→광주 전남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같이 작업한 근로자 3명도 정밀검사 및 추적관찰 후 이상 없음 확인(병원내원 3명은 귀가)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철근조립 안전
철근조립안전 opl입니다.
KOSHA
철골조립 안전
철골조립 안전
KOSHA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더보기 철탑 조립 작업 안전 리플릿
철탑 조립 작업 안전 리플릿- 재해사례, 안전작업 절차,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의 내용을 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