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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7조 (재검토기한)

제7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조문명재검토기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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