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트랙터 안전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전지형 만능차(ATV)의 안전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지게차 운전자의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공기분리설비의 안전설계 및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운전원 행동분석(OAT)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수소설비 운전·점검 기록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수소설비 운전·점검 기록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장비·운전원 자격·검사 만료관리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장비·운전원 자격·검사 만료관리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 기술적 기준의(인정,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5조 (브레이크)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3조 (표시)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17조 (접지)
법령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21조 (안전방호물)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고속작업차 운전원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판넬설치를 마치고 탑승대 를 하강한후 근로자가 내릴려고 하던중 이동하는 굴착기를 보고(3m) 운전원이 붐대를 임의로 선회하여 탑승대에서 지면으로 떨어진 사고
재해사례 **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레미콘차량 운전기사 안전사고 발생
레미콘차량 운전기사 ***씨가 펌프카에 레미콘 주입 후 레미콘차량 뒤편 제어실에서 내려오는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안전사고 발생
재해사례 레미콘 운전원 떨어짐 사고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09시 10분 경 101동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레미콘 운전원이 하차하여 후면 조작부로 올라가서 펌프카에 콘크리트 배출 후계단 디딤판을 밟고 내려오는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짐( 높이 약 1m ) 일부 통증이 있었으나 대기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단 공장으로 회차 후세척과정에서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병원 내원. 이를 영업사원 통해 보고 받음
재해사례 덤프운전원 감전사고
재해자는 10BL 토공운반로 확보를 위해 토사 하역작업을 하던중 적재함이 10M높이의 고압전선에 닿아 전류가 덤프에 흘러내리면서 타이어에 화재가 발생되어 이를 보고 운전원이 내리던중 지면에 남아있는 전류에 의해 감전되어 화상을 입은 재해
재해사례 굴착기 운전자의 조작미숙
1. 언 제 : 2023년 6월 23일(금) 08시 20분경2. 어디서 : 압송관로 교체구간(STA. NO30+14) 현장 내3. 누 가 : 도급사인 건희건설(주) 근로자(배관공) 이**4. 무엇을 : 관로공사 터파기 흙막이판넬 설치를 위하여 중기(B/H6W 8046호) 백호버켓으로 밀어주면서 작업자가 판넬 버팀대 조립작업중5. 어떻게 : 백호버켓이 판넬단부를 벗어나 미끄러지면서 작업자의 왼쪽 발목에 충돌6. 왜 : 왼쪽발 뒷꿈치 관절부분이 골절 및 찢어짐 발생.7. 경 과 : 사고 발생 직후 119로 여천전남 병원으로 후송 및 응급조치 후 서울 신촌연세병원으로 후송 후 수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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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농업)트랙터 안전작업
트랙터 안전작업
안전자료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트랙터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트랙터
안전자료 (임업)트랙터집재기(파미윈치)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함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농업 - 트랙터로 감 운반 중 뒤집힘(애니메이션)
농업 - 트랙터로 가 운반 중 뒤집힘
농업용 기계, 전복, 뒤집힘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크리올라이트
Cryolite; Trisodium hexafluoroaluminate(3-)
화학물질 규제(KECO)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화학물질 규제(KECO) Guazatine
Guazatine
화학물질 규제(KECO) 1,3,2-디옥사티안 2,2-디옥사이드
1,3,2-Dioxathiane 2,2-di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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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br/> [2]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나, 주차구획선 내의 주차구역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는 곳으로서 주차장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사고
화학사고조경유
(벤젠 81%, 톨루엔 11%, 나프탈렌 4%, 크실렌 3%, 퀴놀린 0.15%) 경상남도 진주시 누출
경남 진주 인근 남해고속도로에서 조경유 적재 분리형 운송차량*(25.1 ton, 경북 포항 → 전남 광양)이 정차 중인 트레일러 차량을 추돌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고
* 견인차량(트랙터) 98아2812 / 피견인차량(탱크 트레일러) 86아2210
※ 운반업체명: ㈜연일특운(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560번길 31 소재)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누출
운전 정지 중인 냉동기의 압축기 급유밸브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안전관리자가 인지하고, 약 3분 이내 급유밸브를 차단함.(누출량 : 약25L 추정)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발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311동) 실험실(316호)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중 질산(70 %) 시약병(1 L)이 폭발하면서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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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트랙터 안전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업, 임업 또는 원예업 등에서 트랙터 사용 시에 적용한다.
KOSHA
트랙터 안전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 전복 방지
트랙터는 어디에서건 전복될 수 있다. 목초 더미, 배수로 근처뿐만 아니라 평지에서도 전복될 수 있다. 대부분의 전복 사고는 경사로에서 일어나므로 경사로의 위험성을 숙지하여야 한다. 사고는 운전자가 경사의 정도를 잘못 파악했거나 지면 상태의 변화를 무시했거나 또는 과도한 적재물 때문에 일어난다. 11.1 주요 유의사항 (1) 경사로에서 뿐만 아니라 평지에서도 전복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에 주의
KOSHA
트랙터 안전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 목 적
이 지침은 트랙터의 안전 운전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 지침으로 제공하고 트랙터 운전자들이 이를 활용토록 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KOSHA
트랙터 안전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동력인출장치(Power take off)”라 함은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을 주목적 이외에 부가적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변속기 옆면에 설치되어 동력의 일부를 분기하여 인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나) “견인봉(Draw bar)”이라 함은 동력차와 동력을 갖지 않은 차를 연결하는 봉으로서 견인차의 견인력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
KOSHA
트랙터 안전 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 다른 기계들과 트레일러
방호되지 않은 동력인출장치, 동력인출장치 샤프트, 기계의 장애 그리고 유지보수 작업은 여러 가지 심각한 부상의 원인이 된다. 올바른 방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운전자는 꼭 안전정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다른 기계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9.1 동력인출장치 샤프트 (1) 가능한 한 안전정지를 행해야 한다. 안전정지는 다른 장치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보장해 준다. (2) 동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트랙터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트랙터
KOSHA
(농업)트랙터 안전작업
트랙터 안전작업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더보기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