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할 때 우리 회사는 어떤 서류를 작성해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 작업중지의 해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우리 회사는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 작업중지의 해제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 작업중지의 해제 안전보건 의무 안내
법령
법령전기용품 안전기준(KC 62133-2) 제1조 (전문)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41조의241012003 ([KEC 241.12.3] 전열 보드 또는 전열 시트의 시설)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6조 (무포장 화물의 취급방법)
법령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52조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침하량의 계산방법)
법령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단자부강도시험)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석고보드 이동 중 받침벽돌과 석고보드 사이에 우측 중지 끼임
6층 금속작업자 김**이 대차 이동통로에 석고보드가 야적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하자 이를 치우기 위해 동료들(4명)과 함께 석고보드를 밀다가 받침 벽돌이 넘어지며 오른쪽 중지 손가락이 석고보드와 받침벽돌 사이에 끼임
재해사례 합지 작업을 위해 세대 복도에 기대어 놓은 석고보드를 빼내던 중 석고보드가 넘어가면서 뒤쪽 바닥에 있던 각재와 석고보드 사이에 다리를 끼임
합지 작업을 위해 세대 복도에 기대어 놓은 석고보드를 빼내던 중 석고보드가 넘어가면서 뒤쪽 바닥에 있던 각재와 석고보드 사이에 다리를 끼임
재해사례 석고보드 양중 중 어깨탈골
건식 벽체 작업을 위한 석고보드를 고소작업대 상부로 양중하던 중 우측 어깨가 탈골됨
재해사례 석고보드 단부 파손으로 인한 추락
석고보드 단부 파손으로 인한 추락
재해사례 석고보드를 대차를 사용하여 양중 도중 과다양중으로 인하여 석고보드가 전도되면서 작업자의 어깨부위를 가격
석고보드를 대차를 사용하여 양중 도중 과다양중으로 인하여 석고보드가 전도되면서 작업자의 어깨부위를 가격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중대재해사례]지게차로 하역중이던 석고보드 붕괴
[중대재해사례]지게차로 하역중이던 석고보드 붕괴
안전자료 [어린이 안전교육] 어린이 안전교육영상(자전거·킥보드,마트,학교)
우리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안젤이와 함께 알아볼까요?
* 해당 영상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https://ko.surveymonkey.com/r/P3V3YRG
안전자료 <LH> 외국인 건설 토공사 안전 VR콘텐츠 1편(중국, 베트남, 태국)
본 콘텐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우리 공단과의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건설현장 사고사례 12가지"를 주제로 제작한 외국어 안전보건 VR콘텐츠입니다.
* 중국, 베트남, 태국 3개국어
1편 : (1) 토사 붕괴로 매몰, (2) 관 절단 중 파편에 찔림, (3) 중량물 인양 중 자재에 깔림
2편 : (1) 거푸집 단부 추락, (2) 크레인 중량물 인양 중 깔림, (3) 사다리 작업 중 추락
3편 : (1) 굴착기 후진 중 충돌, (2) 덤프트럭 후진 중 충돌, (3) 지게차 자재 운반 중 자재에 깔림
4편 : (1) 창호 단부 작업 중 추락, (2) 용접 작업 중 화재, (3) 적재된 자재에 깔림
*동영상 실행 시, 확장자 mp4 파일을 VR장비에서 실행시키면 장비모델과 무관하게 작동됩니다.
안전보건교육 시 활용하실 수 있으나, 편집은 금지하오니 활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작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전자료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한국토지주택공사 VR - 토공사 사고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발한 VR 콘텐츠입니다.
토공사 사고편(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안전자료 (HMD용) 신종감염병 및 온열질환 예방
해당 VR 콘텐츠는 신종감염병 및 온열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또한 카드보드와 같은 HMD을 활용해 VR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p> </p>
더보기 MSDS
MSDS2-나프토 산
MSDS 1-나프토 산
MSDS 메르캅토에탄올
MSDS 1-나프토알데하이드
MSDS 1,4-나프토퀴논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4-메르캅토페놀
4-Mercaptophenol
화학물질 규제(KECO) 에틸렌 메르캅토아세테이트
Ethylene mercaptoacetate
화학물질 규제(KECO) 2-메르캅토에탄올
2-Mercaptoethanol; Mercaptoethanol
화학물질 규제(KECO) 메르캅토아세트산
Mercaptoacetic acid
화학물질 규제(KECO) 2-메르캅토아세트산 메틸
Methyl 2-mercaptoacetate
더보기 판례
판례수당등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구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 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되어 있다가 44시간으로 감축되면서 임금이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 44시간을 근무하고도 주 48시간 근무한 것과 같은 임금을 주기 위하여 단체협약으로 토요일 오후 4시간을 근무 없이 유급으로 한 경우, 그 시간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br/>
판례 수당등
[1]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br/> [2]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월 지급받는 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산한 월급에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한다.<br/> [3] 시급제 사원이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그 고정수당 중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br/> [4] 근로기준법이 1989. 3. 29.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종전의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감축되자,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되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하고 토요일 오전 4시간을 근무하면 오후 4시간은 유급으로 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오후 4시간분의 임금은 토요일 오전의 근무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월급제 사원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다시 공제하여야 할 것이며, 시급제 사원이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도 역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토요일 오후 4시간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 토요일 오후 4시간분에 대한 임금 부분을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br/> [5] 단체협약상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되 주당 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4/6시간이라고 할 것이고, '월의 소정근로일수'는 1달의 평균일수에서 그 달의 평균휴일수를 뺀 일수 즉 '365/12-365/(12×7)=365/12×6/7'일이 되고, 따라서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44/6×365/12×6/7≒191.19'시간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처럼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하고, 월급제 사원이 지급받는 월급과 시급제 사원이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구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과 토요일 오후 4시간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유급휴일과 토요일 오후 4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총근로시간수를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과 토요일 오후 4시간분의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근로시간수{=(44+8+4)/7×365/12≒243.33(시간)}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각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br/>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1항은 1일 또는 1주일을 단위로 하여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위 법조문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br/>나. 사용자가 통상의 경우에는 평일 8시간, 토요일 6시간씩 합계 주당 46시간을 근로시키면서 주중에 유급휴일이 끼어 있는 주의 토요일에 한하여는 통상의 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의 근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에 상응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br/>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중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직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br/>
판례 해고무효확인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55조 그리고
제5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18세 이상의 남자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은 없다.
<br/> [2] 토요일 연장근로 및 일요일 근무에 관한 회사의 지시를 위반한 유조차량 운전기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판례 부당정직무효확인등
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9.30.까지,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0.9.30.까지 4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br/> 나. 근로기준법 개정 후 노동조합과의 주 46시간 근무제 실시방법 등에 관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노사간 합의시까지 잠정적으로 주 46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되 일요일 아닌 유급휴일이 있는 주는 토요일도 8시간 근무를 한다는 내용의 회사의 근무명령이 같은 법 소정의 주 46시간 근무제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다. 위 “나”항의 경우 노동조합이 거수의 방법으로 유급휴일이 있는 주 토요일에 6시간만 근무하기로 결의한 후 회사와 노동조합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조합원 과반수가 6시간 근무 후 작업장을 이탈하여 회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었다면 무단이탈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제한을 받는 쟁의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 라.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br/> 마. 근로자들의 집단퇴사를 결정한 노동조합결의가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을 취하였고,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고 근무시간 중 집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한 것은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주도한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규조토류의 무정형 규토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머캅토아세트산
·독성; 물질의 흡입, 섭취 또는 피부 접촉 시 심한 손상이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음
·용해된 물질과 접촉 시 피부 및 눈에 심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 접촉을 피해야함
·접촉이나 흡입의 영향은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음
·화재 시 자극성, 부식성 및/또는 독성 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화재 진압 시 방출된 유출물질 또는 희석수는 부식성 및/또는 유독할 수 있으며,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눈, 피부, 코, 인후 자극; 눈물흘림, 각막손상; 피부화상; 동물에서: 권태(쇠약, 탈진); 가쁜 호흡; 경련을 일으킬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2-머캅토피리미딘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2-머캅토에탄올
·독성; 물질의 흡입, 섭취나 또는 피부접촉은 심한 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
·용해된 물질과의 접촉은 피부와 눈에 심각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
·피부 접촉은 피해야함
·접촉이나 흡입의 영향은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1,4-나프토퀴논
·급성/만성 위험: 가열시 분해하여 이 화학물질은 독성 흄과 연기를 방출함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나프토에산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2-나프토에산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1,4-나프토퀴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2-메르캅토에탄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6-메르캅토퓨린
비위험물 비위험물
화학사고
화학사고불산 경기도 파주시 누출
전(前) 세입자 사망 후 방치된 주택을 4.30.(토) 현(現) 세입자가 정리하던 중 플라스틱 용기(말통, 20 L)에 담긴 불산을 빗물로 오인하고 마당에 버려 불산 누출(약 10 L 누출)
화학사고 수은,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누출
(주)남영전구의 형광등 생산시설 철거(해체)작업 시 배관내부의 잔류수은이 지하실 바닥으로 유출(추정)되어, 사업장 내 지하실(비매립) 바닥에 방치(약 30리터 수거)되고, 화단 등의 토양 및 우수 맨홀(1개), 퇴적토 등에서 수은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