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우리 회사는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 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의 근로자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 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의 근로자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의 근로자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제2항에서 정한 절차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해제 요청을 받으면 근로감독관을 통해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제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하되 연속하는 토요일·공휴일은 3일까지만 포함합니다. 필요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출 전에는 해당 명령의 대상 작업인지, 개선해야 할 유해·위험요인이 무엇인지,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 청취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의 해제 가능 여부와 제출자료의 구체적 구성은 작업중지명령 내용 및 개선조치 이행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