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할 때 우리 회사는 어떤 서류를 작성해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 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은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할 때 이 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 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은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할 때 이 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은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할 때 이 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의 근로자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출 후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제 요청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며, 해당 조치가 완료됐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지만,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실제로 어떤 개선내용을 신청서에 담아야 하는지와 근로자 의견 청취가 적정했는지는 작업중지 사유와 현장 조치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