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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할 때 우리 회사는 어떤 서류를 작성해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 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은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할 때 이 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 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은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할 때 이 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은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할 때 이 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의 근로자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출 후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제 요청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며, 해당 조치가 완료됐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지만,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실제로 어떤 개선내용을 신청서에 담아야 하는지와 근로자 의견 청취가 적정했는지는 작업중지 사유와 현장 조치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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