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 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의 근로자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 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의 근로자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의 근로자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해제 요청을 받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안전·보건 조치가 필요한 수준으로 이행됐는지 확인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조치가 완료됐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지만,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면 3일까지만 포함됩니다(시행규칙 제69조제3항).
실제 제출 전에는 신청 주체가 사업주인지,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었는지, 개선조치가 확인 가능한 상태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해제 가능 여부와 제출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