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우리 회사가 조치를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작업환경 때문에 제1항제1호 조치를 하기 어려우면 우리 회사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인화성 액체나 가스를 저장·취급하면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우리 회사는 화학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화염방지기를 설치했다면 어떻게 보수·유지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인화성 액체나 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할 때 무엇을 설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화염방지기의 설치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추락방호망 설치 기술지원규정(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원규정 포함)
안전가이드 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통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임금보전방안 신고서
임금보전방안 신고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치, 정기, 수시) 검사결과서
(설치, 정기, 수시) 검사결과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7조 (양벌규정)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1조의2 (업무규정)
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 (설치방법)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 (업무규정)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 (환경기술지원)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추락방지망 설치 중 추락
데크플레이트 하부 추락방지망 설치 중, 자재 인양구로 추락.
재해사례 충주호암B3블럭 공동주택건설공사 관련 세대 수직형추락방망 설치작업 중 추락사고 발생
안전시설 설치공이 거실에서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작업 중 말비계가 전도되며 건물 밖 약 2m아래로 추락.
재해사례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추락방지망 설치작업 중 추락
재해자인 권OO이 고도처리동 건축부 2차(지붕 보, 슬라브) 거푸집 및 철근조립 설치 시 추락 방지 안전 확보를 위한 가설구조물의 추락방지망 설치를 위한 선행작업 중 임시 발디딤 판 목재가 부러지면서 약 4m 높이에서 떨어짐
재해사례 덕트 설치용 수직 개구부 거푸집 붕괴로 인한 근로자 추락
덕트 설치용 수직구 거푸집 붕괴로 인한 근로자 추락
재해사례 북악터널배수지 낙석방지망 설치작업중 추락사고
3.19일 9시30분경 낙석방지망 4m * 10m 규격 보수작업 중 떨어지는 낙상사고 발생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추락방호망 작업안전
비계 등을 설치하여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작업자의 추락 재해예방을 위한 추락방호망 작업안전입니다.<p> </p>
안전자료 안전가시설(추락방호망)
안전가시설 중 추락방호망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 </p>
안전자료 태양광 설치현장 추락예방장비 비용지원안내
태양광 설비 시공 중 산재 사망감축을 위해 고소작업차(스카이), 선라이트(채광창) 안전덮개 및 추락방호망 등 지붕 위 추락예방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안전자료 (소규모 특화#1)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 설치비용 지원 가이드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사업을 홍보하는 OPS
안전자료 (소규모 특화#2) 지붕 상부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 가이드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떨어짐) 사업을 홍보하는 OPS
더보기 MSDS
MSDS디에탄올아민이 포함된 수소화반응 지방산
MSDS 염화 암모늄 및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된 시아노구아니딘 폴리머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Tributyltin hydride
Tributyltin hydrid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부틸틴염화물
cadmium di(octanoate)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laurate
Tributyltin laurate
화학물질 규제(KECO) Tributyltin methacrylate
Tributyltin methacrylate
화학물질 규제(KECO)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Octyl acrylate-Methyl methacrylate-Tributyltin methacrylate copolymer
더보기 판례
판례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임금[「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수당 청구 사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br/> [2]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하였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br/> [3] 구 아이돌봄 지원법(2020. 5. 19. 법률 제17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인 甲 등이 乙 법인 등에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서비스기관과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점, 아이돌보미의 직무 내용이 구 아이돌봄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서비스기관이 甲 등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한 점, 서비스기관은 甲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업무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이용가정이 배정된 후에는 甲 등이 개별적 협의로 근무시간 및 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으며, 활동일지 점검 등을 통해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의 근태를 관리·감독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편 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르면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와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가정을 배정하는 주체가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 서비스기관의 업무수행을 관리·감독할 뿐인 점, 구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주체인 ‘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乙 법인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강가정기본법상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았다고 하여 구 아이돌봄 지원법상 서비스기관에 관하여도 설치·운영자가 아닌 위탁운영자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등을 포함한 아이돌보미를 면접하여 채용을 결정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고 활동일지를 점검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한 것은 서비스기관이므로, 그 설치·운영자인 乙 법인 등이 甲 등과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사용자가 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대기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판례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1]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2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 및 그 체제·형식과 함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의 입법 목적, 규율 대상, 허가의 방법, 허가 후 조치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특정인에게 인구가 밀집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br/>[2]
구 대기환경보전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9호,
제23조 제1항,
제5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와 같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과 그 체제·형식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부합하고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목적(
제1조) 등을 고려하면,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판례 대기배출시설 설치불허가처분등 취소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사고
화학사고일산화탄소 등이 포함된 가스상 물질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사업장 내 배열회수보일러의 튜브 교체작업 중 일산화탄소 등이 포함된 가스상 물질이 누출되어 작업자 2명이 부상
화학사고 선박 폐기물(인화알루미늄 등 포함한 고상) 울산광역시 남구 화재
선박의 곡류 살충제 용도로 사용 후 수거된 선박 폐기물(인화알루미늄을 포함한 고상, 400 kg) 처리과정에서 일부가 하수관로로 누출(소방추산, 3 kg)되어 물과 반응해 화재 및 연기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질산암모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발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311동) 실험실(316호)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중 질산(70 %) 시약병(1 L)이 폭발하면서 누출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태양광 설치현장 추락예방장비 비용지원안내
태양광 설비 시공 중 산재 사망감축을 위해 고소작업차(스카이), 선라이트(채광창) 안전덮개 및 추락방호망 등 지붕 위 추락예방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KOSHA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제1장 휴게시설 설치의 필요성 제2장 사업장의 휴게시설 실태 제3장 휴게시설 관련 규정 제4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제5장 국내 휴게시설 설치 우수사례 제6장 외국 및 타법의 휴게시설 관련 규정
KOSHA
건설기계 설치 및 정비원 - 현장작업자를 위한 가이드
건설기계 설치 및 정비원
KOSHA
목재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수칙
안전보건 OPL, 목재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수칙
KOSHA
더보기 제조_금형설치및해체
금형설치및해체 외국인근로자용O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