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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때문에 제1항제1호 조치를 하기 어려우면 우리 회사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나요?

지붕 위 작업에서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고,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제1항제1호 조치를 하기 곤란하다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작업환경상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착용 등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붕 위 작업에서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고,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제1항제1호 조치를 하기 곤란하다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작업환경상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착용 등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붕 위 작업에서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고,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제1항제1호 조치를 하기 곤란하다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작업환경상 추락방호망 설치도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착용 등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제2항의 기준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지붕 위 작업 중 추락·전도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정해진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중 제1항제1호 조치가 곤란할 때에는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은 실제 작업이 지붕 위 작업인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지, 제1항제1호 조치가 작업환경 때문에 곤란한지, 그리고 추락방호망 설치 자체도 곤란한지입니다. 제42조제2항의 추락방호망 세부 기준과 제45조제1항제1호의 구체적 조치 내용은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사 작업조건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작업 위치·구조·설치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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