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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 (업무규정)

시행일 2026-03-19
제27조의2(업무규정)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1. 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가.] 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나.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간 및 인증제품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2.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가.] 가. 교육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나.] 나. 교육이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문명업무규정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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