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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우리 회사가 조치를 해야 하나요?

네.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하더라도, 추락위험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우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네.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하더라도, 추락위험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우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1항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하더라도, 추락위험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우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1항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방호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방호망을 설치한다면 제42조제3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제42조제4항은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지면에서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이고 버팀대가 3개 이상인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법령상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해당 조문의 세부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는 실제로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구조인지, 방호망 설치 공간·고정 위치가 없는지, 안전대 착용을 위한 설비와 작업 방법이 갖춰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귀사 현장에 어떤 조치가 적용되는지는 작업 높이·장소·설비 상태와 작업 방식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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