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상시 작성해 둬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창고 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오토바이 배달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크레인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작업 허가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안전작업 허가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작업종료 안전조치·인계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작업종료 안전조치·인계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부품안전성시험 결과서
부품안전성시험 결과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제1조 (1.7.1.1 "창고시설"이란 영 별표2 제16호에서 규정한 창고시설을 말한다.)
법령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제2조 (2. 기술기준)
법령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제1조 (1.6.1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야 한다.)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양벌규정)
법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양벌규정)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시 **면 **리 ***번지 창고시설(창고, 숙소) 공사 현장 사고
**산업(주)에서 시공하는 **시 **리 ***-*번지 창고 증축공사 현장에서지상2층 바닥 데크 설치 및 절단/용접 작업중데크용접 작업후 일어나는 과정에서발이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1층으로 떨어진 재해발생지상2층 바닥 데크단부 안전시설물(생명줄) 미설치 및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추락방지 조치 미비
재해사례 하남시 초이동 415-9 물류창고 신축 작업구간 판넬작업중 골절
2024년 6월8일 판넬공 최00이 지하1층에서 판넬(후레싱마감)작업중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작업으로인해 1층바닥에 걸쳐저있던 합판(600*300mm)이 떨어지면서 왼쪽등쪽을 부딪힌 사고이며, 사고당일 병원내원시 별다른 소견이 없어서 6월11~14일까지 정상출력하였으며,이후 재해자가 통증이 있어 6월14일 시화병원내원시 좌측7,8번 늑골골절로 4주간의 안정과 가료를 요함 진단을 받았다고 6월17일 오후 협력사(판넬) 현장소장을 통해 연락해온 상황임.
재해사례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 창고시설 신축공사-작업자 사망사고
(주)대화종합건설이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걸은리 877-3 소재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14시40분경 재해자가 지상1층 가설계단 계단참에서 두통을 호소하여 동료 근로자2명이 마사지를 실시하고 근로자 3명이 부축하여 내려오는중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 계단참에서 주저앉아 바로 119 신고(15시10분)연락하고 15시23분경 119차량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한 사고임.
재해사례 하남시 초이동 415-9 물류창고 신축 작업구간 이동중 무릎 골절
당현장 지하1층에서 거푸집조립작업을 위해 이동중 야적된 철근위를 밟아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진사고로, 대수롭지않게 여겨 휴식을 취하다가,무릎이 아파 오후에 병원 내원시 무릎뼈의 골절을 입은 사고임.
재해사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교육동 신축공사 절곡밴딩작업 중 손가락 골절
철근 절곡밴딩작업 중 절곡밴딩기 작동이 원활치 않자 힘으로 절곡부위를 강제로 밀다가 기계가 작동되어 오른쪽 엄지손가락 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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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창고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 창고 작업안전
안전자료 안전한 물류창고 만들기 체크리스트
동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물류창고업 사업주 또는 안전담당자가 해당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스스로 진단,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독려
안전자료 적재작업 시 안전작업 방법
적재작업 시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용 교안(PPT)자료입니다.
안전자료 강교공사 시 작업안전
강교공사 시 작업안전
안전자료 축사·창고 지붕작업 중 추락 재해예방OPL
축사·창고 지붕작업 중 추락 재해예방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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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2-(2-(2-에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MSDS 2- [2- (2-에 톡시에 톡시)에 톡시] 에틸 메타 크릴 레이트
MSDS 옥틸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MSDS 헥사 데실 트리 메톡 시 실란
MSDS 아세트산 2-(2-부톡시에톡시)에탄올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2-(2-(2-에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2-(2-(2-ethoxyethoxy)ethoxy)-ethanol
화학물질 규제(KECO) 1-에톡시-2-(2-메톡시에톡시)에테인
1-Ethoxy-2-(2-methoxyethoxy)ethane
화학물질 규제(KECO) 2-(2-(2-메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2-(2-(2-methoxyethoxy)ethoxy)-ethanol
화학물질 규제(KECO) 2-[2-(2-메톡시에톡시)에톡시]아세트산
2-[2-(2-Methoxyethoxy)ethoxy]acetic acid
화학물질 규제(KECO) 2-(2-에톡시에톡시에탄올)
2-(2-Ethoxyethoxy)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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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br/>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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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메틸-2-[2'-(2''-하이드록시에톡시) 에톡시]-에틸아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뷰톡시메틸에톡시)메틸에톡시]프로판-1-올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메톡시, 에톡시가 제거된 실세스퀴옥세인류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2-(2-(2-에톡시에톡시)에톡시)에탄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2-(메톡시에톡시)에탄올DI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옥틸페녹시폴리(에톡시에탄올)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1,2-비스(메톡시에톡시)에탄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나트륨수소화비스(메톡시에톡시)알루미늄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금속의 수소화물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전남 여수시 돌산읍 소재 ㈜여수해양조선소 내 도크위에서 참치 원양어선(1,102톤) 선박 수리 작업 중 참치 냉동용으로 사용하는 암모니아 용기 50kg짜리 15개 중 1개가 파손되어 가스 누출
화학사고 염산,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전남 여수시 해산동 해산교차로 일대에서 염산 탱크로리 차량 가드레일 충격 후 전복으로 인해 염산누출(사망 1명, 부상 6명)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제빙회사 내에서 펌프고장으로 가동을 중지하는 과정에서 배관에 남아있던 암모니아가 일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에틸렌,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에틸렌 이송배관에 설치된 액위 측정기 교체작업을 위해 튜빙캡 해체 작업 중 에틸렌 누출되어 이송배관에 질소를 공급하여 소각처리하고 긴급차단밸브를 차단하여 안전조치 함(에틸렌 1,000리터 중 약 50리터 누출)
화학사고 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전남 여수 중앙동 소재 제빙공장에서 냉각기 코일고장으로 배관 내에 잔류한 암모니아 가스가 일부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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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창고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 창고 작업안전
KOSHA
[중대재해_운수창고]_파이프 상차작업 중 떨어진 파이프에 깔림
파이프 상차작업 중 떨어진 파이프에 깔림-중대재해_운수창고
KOSHA
공장·창고 지붕작업 중 추락 재해예방OPL
공장·창고 지붕작업 중 추락 재해예방OPL
KOSHA
축사·창고 지붕작업 중 추락 재해예방OPL
축사·창고 지붕작업 중 추락 재해예방OPL
KOSHA
더보기 적재작업 시 안전작업 방법
적재작업 시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교육용 교안(PPT)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