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진한황산 및 발연황산 저장탱크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염산 및 질산의 탱크 저장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배관계통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상압저장탱크의 형식선정 및 설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저장탱크 과충전방지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 이상의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 이상의 건축물)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등)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5층 이하의 건축물 등)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공정 변경 전 EHS 영향검토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공정 변경 전 EHS 영향검토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더보기 법령
법령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52조 (설계)
법령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64조 (설계)
법령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17조 (설계)
법령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28조 (설계)
법령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ISO 탱크 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기준 제5조 (설계)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2저장탱크 기초용 철근 가공중
철근절단기를 사용한 철단 작업중 왼손 중지손가락이 철근과 협착됨
재해사례 유류저장시설 유류탱크 작업간 협착
유류저장시설내 물이 유입되어 유류탱크 재시공 위해 유류탱크 상단부 인양고리 용접작업 준비 중 유류탱크를 고정하는 외어어 3개가 끊어지면서 유류탱크가 상부로 뜨며 회전함이 후 사고자가 유류탱크 구조물과 유류탱크 사이로 추락하여 협착됨
재해사례 정수약품 저장탱크 증설공사 중 떨어짐
정수약품 저장탱크 증설공사 중 2계열 정수약품저장탱크 내부 시스템동바리 해체중 오후 3시30분경 3m 높이에서 떨어짐 사고, 즉시 병원으로 이동 후 진찰 및 검사결과(X-RAY) 의사의 단순 타박상 증상으로 치료 후 귀가 조치 함.
재해사례 저장탱크 갱폼 해체작업중 떨어짐 사고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RCS거푸집 해체작업 중 거푸집이 흔들리면서 거푸집 위에서 떨어짐
재해사례 강경황산초등학교 교사동 내진보강공사 중 낙상사고
외벽거푸집 조립과정에서 거푸집보강재(강관파이프)를 설치 작업 중 작업자가 기울어지는 강관파이프를 잡으려다 높이 1.5m 비계발판에서 계단으로 낙상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_발연황산
유해위험물질 취급관리 - 발연황산
안전자료 [중대재해_운수창고]탱크로리 상부 시료채취 중 황산 분출에 의한 화상
중대재해사례 OPL
안전자료 저장탱크 폭발사고 안전수칙
화재폭발사례
핵심안전수칙
자체점검표
안전자료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_황산
유해위험물질 취급관리 - 황산
안전자료 화학공정 설비 조작 위험과 예방_윤활유 탱크
화학공정 설비 조작 위험과 예방_윤활유 탱크 안전보건 OPL
더보기 MSDS
MSDS발연황산
MSDS 무정형 실리카 발연(AMORPHOUS SILICA FUME)
MSDS 소수성 무정형 발연 실리카(HYDROPHOBIC AMORPHOUS FUMED SILICA)
MSDS 황산 란타넘(황산 란탄)(LANTHANUM SULFATE)
MSDS 타이타늄 황산(티타늄 황산)(TITANIUM SULFATE)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발연황산
Fuming sulfuric acid
화학물질 규제(KECO) 황산은
Disilver(1+) sulfate
화학물질 규제(KECO) 황산
Sulfuric acid
화학물질 규제(KECO) 황산 칼슘
Calcium sulfate, natural
화학물질 규제(KECO) 황산니켈
Nickel sulfate
더보기 판례
판례손해배상(기)등
[1]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4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4호,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0. 12. 20. 국토해양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에 ‘설계도서의 검토’가 포함되어 있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2항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설계자와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설계로 인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br/>[2]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발주한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계 오류 등으로 그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자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 태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같이 인분(人糞)과 음식물쓰레기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시설이 설치된 전례가 없었던 당시 상황과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 및 경험에 비추어 乙 회사가 신공법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핵심공정과 노하우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설계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가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3] 설계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br/>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한 경우, 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선고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어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유죄 부분은 형식상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 결국 그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br/>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해서 근로자가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며, 같은 법 제1조의2 균등처우 조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했을 뿐 국적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열거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고, 법 제정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문제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쟁점사항이 된 일이 없다 해서 반드시 그것은 제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r/>
판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Pb)이 포함된 1일 최대 폐수량 27㎥의 폐수배출시설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플라즈마(Plasma) 절단시설과 그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을 설치하고 조업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서 ‘폐수’로 특정된 물은 사업장의 전체 공정 중 ‘절단’ 공정에 위치하고, 절단 공정은 플라스마를 철판에 분사하여 절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발생한 분진은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슬러그(Slug, 찌꺼기)는 절단시설 아래에 있는 습식 정반에 모이게 되고, 정반 안에는 물이 약 20cm 고여 있어 절단 공정 시 떨어지는 슬러그를 효율적·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게 하고 분진을 억제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물은 밀폐된 정반에 계속 고여 있을 뿐 밖으로 배출되거나 배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폐수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이라고 보아 처벌한다면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처벌받는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발생된 폐수가 밀폐된 정반에 가두어져 수분은 증발하고 납 등 고체 성분은 정반에 남아 있을 뿐 납 성분이 함유된 폐수가 외부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 환경권과 이를 구체화·현실화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둔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설이 같은 법 제75조 제1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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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발연 질산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황산 은
·눈과 접촉시 자극을 일으킴
·오랜 기간동안 화합물을 섭취 또는 흡입이 지속되면 영구적 피부의 변색을 유발시킬 수 있음(은중독)
화학물질 안전정보
·황산
·모든 체조직에 부식성임
·증기의 흡입 시 심각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눈에 접촉 시 총체적 시력 상실을 야기할 수 있음
·피부 접촉 시 심각한 괴사를 유발할 수 있음
·성인 치사량: 농축 화합물질의 1 티스푼과 1.5 온스 사이임
·기도로 들어갈 경우 몇 방울의 산조차 치명적임
·만성 노출은 기관기관지염, 구내염, 결막염, 위염을 일으킬 수 있음
·위 천공 및 복막염은 발생할 수 있고, 순환기 붕괴에 이어 있을 수 있음
·종종 순환기 쇼크는 즉각적인 사망 원인임
·만성호흡기, 위 내, 또는 신경 질병 및 눈과 피부의 만성 독성은 높은 위험도를 가짐
·눈, 피부, 코, 인후 자극; 폐부종, 기관지염; 폐기종; 결막염; 구내염; 치아 부식; 눈, 피부 화상; 피부염
화학물질 안전정보
·황산알루미늄
·더스트의 흡입은 코와 입을 자극함
·많은 양의 섭취는 위장 자극, 구역질, 구토 및 하제사용을 일으킴
·더스트는 눈 및 피부를 자극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황산마그네슘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발연황산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발연질산
제6류 산화성액체 질산
위험물안전관리
황산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황산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황산 히드록실아민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하이드록실아민염류(2종)
화학사고
화학사고발연황산&염화수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울산 울주군 소재 (주)제이엠씨 염화술폰산 제조공정에서 혼산예열기(1103C)와 증발기(1055C) 사이 배관이 부식되어 원료물질인 발연황산(23~27%) 및 염화수소(가스)가 약 5분 가량 누출
- 테프론 라이닝 탄소 강관(STPG 38)의 부식에 의한 누출(추정)
화학사고 발연황산 경상남도 창원시 누출
마산 톨게이트 인근에서 발연황산 운송차량이 유해화학물질 운반 중 탱크로리 전단 하부 메인배관 용접부위 균열으로 발연황산 약 10 kg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황산+황산칼슘+탄산칼슘 경상북도 칠곡군 누출
사업장 내 창고에서 황산칼슘(CaSO4) 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황산(50%)과 석회석(CaCO3)을 1:1.2 비율로 혼합하는 과정 중 석회석과 황산이 급격하게 반응하며 오버플로우 되어 사업장 외부로 황산 약 50 L(추정)와 석회석, 황산칼슘이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황산구리, 붕산, 황산니켈 , 염산, TCE 경기도 의정부시 누출
유해화학물질 등을 실은 운반차량(1톤)이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고 급회전 중 전복되어 황산구리(약 10kg, 분말), 황산니켈(약 15kg, 분말), 붕산(약 10kg, 분말), 염산(약 5리터, 액상), TCE(약 5리터, 액상)가 도로상에 유·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황산구리(8~9.5%), 황산(10~12.5%) 전라북도 정읍시 누출
작업자가 카트리지 필터에 첨가제를 주입하는 중 밸브를 잘못 조작하여 황산구리 용액(황산 제Ⅱ구리 8~9.5%, 황산 10~12.5%)이 작업자의 눈에 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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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_발연황산
유해위험물질 취급관리 - 발연황산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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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취급관리 - 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