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를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맡아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지정’이 아니라 ‘등록’으로 보는 건 무슨 뜻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평가 기준과 결과 공개 방법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누가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석면해체·제거업으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이의제기 신청서(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 겸용)
이의제기 신청서(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결과통지서 겸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 (고저수위 조절장치)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기ㆍ단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미끄러저 넘어짐 사고
2023년 10월 31일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 현장의 검수고 외부 옹벽 콘크리트 타설중 타설공(정원석)이 바이브레터 시공을 위해 이동중 발판에서 미끄러저 넘어짐 발생
재해사례 제2교통센터 단기주차장 증축공사 넘어짐 사고
거푸집 마감작업을 하기위해 파이프를 들고 이동중 철근피복용 도넛형 스페이서를 밞고 넘어짐
재해사례 제2교통센터 단기주차장 증축공사 떨어짐 사고
캐노피 천창 유리취부 작업시 추락사고
재해사례 제넥신 컨소시엄 신사옥 신축공사
1. 지하1층 B구간 (주)휘강건설 소속 형틀공이 보 거푸집 보강작업을 위해 이동 중 데크 철근에 옷이 걸려 넘어지며 가슴을 부딪히는 사고 발생
재해사례 제넥신 컨소시엄 신사옥 신축공사
1. 9층 A구간 계단실 측면에서 ㈜휘강건설 소속 보통인부 근로자가 코어부 이음 철근 청소 작업 중 난간대에 기대어 놓은 알루미늄 거푸집이 넘어져 손등에 부딪쳐 타박상을 입음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근로자용)전기실 감전 사고사례
<p class="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본 콘텐츠는 </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360°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사진 기반 </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VR </span><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콘텐츠로</span></p><p class="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웹툰방식 콘텐츠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span></p><p class="0"> <!--[if !supportEmptyParas]--> <!--[endif]--> <o:p></o:p></p><p class="0"><span style="font-family:함초롬바탕;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해당 콘텐츠는 </span><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함초롬바탕;mso-font-width:100%;letter-spacing:
안전자료 (관리자용)전기실 감전 사고사례
<p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본 콘텐츠는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360도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사진 기반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VR </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콘텐츠로</span></p><p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사고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웹툰방식 콘텐츠입니다</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span></p><p class="0"><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 </span></p><p class="0"><o:p></o:p></p><p class="0"><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해당 콘텐츠는 </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PC</span><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에 최적화된 콘텐츠이며</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1pt;">,</span></p><p class="0"><spa
안전자료 제과제빵 사업장의 안전관리
안전보건OPL(업종)
안전자료 가수 생활 청산... 저도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랍니다.
[플라스틱제조업과 중추신경계암]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한 일반영상 입니다.
안전자료 [중대재해사례]전기실 바닥청소 작업 중 감전
[중대재해사례]전기실 바닥청소 작업 중 감전
더보기 MSDS
MSDS5H-디벤즈[b,f]아제핀
MSDS 포스포릴라제 B(PHOSPHORYLASE B)
MSDS 헥사하이드로-2H-아제핀-2-온, 나트륨염
MSDS 10,11-다이하이드로-5H-다이벤지[b,f]아제핀
MSDS 접촉개질 분류 잔사유(저-비점) 석유 증류액 (CATALYTIC REF...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카프로락탐
Caprolactam
화학물질 규제(KECO) 몰리네이트
Molinate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Nonylphenol polyethylene glycol ether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α-(Isononylphenyl)-ω-hydroxypoly(oxy-1,2-ethanediyl)
화학물질 규제(KECO) 노닐페놀류
Isononylphenol
더보기 판례
판례낙찰자지위확인
건설업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2 이상의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각 시공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으로 도급받은 각 건설업자가 독자적으로 각자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단일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것처럼 될 것이므로 위 각 건설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하여 그 한도액을 적용하자는 것이고 각 건설업자의 시공비율 등은 그 내부 문제에 불과할 뿐 이를 규제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바, 시공 전 미리 공동도급계약비율이 정하여져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위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2개의 공동수급업체 중 1개 업체의 공동도급계약비율에 따른 금액이 그 자신의 독자적인 도급한도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2개 업체의 도급한도액의 합산액이 낙찰가격을 초과하는 이상 위 업자들의 입찰은 무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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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손해배상(기)
[1]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고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경영상 어려움 등 명목상 이유를 내세워 사업 자체를 폐지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함으로써 일거에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고는 다시 기업재개, 개인기업으로의 이행, 신설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전 회사와 다를 바 없는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예전의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근로자들로서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구회사 내지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아울러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중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br/>[2] 구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주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결여한 직장폐쇄를 감행하여 전 직원을 퇴직처리한 다음 구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는 위장폐업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부당해고한 사안에서,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무효를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는 그 실체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청구권의 행사인 반면,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근로계약과 무관한 청구로서 양자는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을 달리하고,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부당해고 피해자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없었더라면 향유하거나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이 부당해고로 말미암아 상실되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지,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인 임금청구권을 유효하게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그 손해의 발생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님에도,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는 그 효력이 부정되어 근로자들과 구회사(또는 신설회사) 사이에 여전히 근로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인 구회사(또는 신설회사)에 대하여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위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파기한 사례.<br/>[3]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사용자는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4] 민법 제766조 제1항에 규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br/>[5] 구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주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결여한 직장폐쇄를 감행하여 전 직원을 퇴직처리한 다음 구회사를 폐업하고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위장폐업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부당해고하자 근로자들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장폐업의 경우 구회사와 신설회사는 형식적으로는 법인격을 전혀 달리하므로 신설회사의 설립만으로 근로자들이 위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구회사의 폐업과 신설회사의 설립 등 일련의 행위가 위장폐업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신설회사가 설립된 시점에 근로자들이 위 사주의 위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단정하여 위자료청구권이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3년으로 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파기한 사례.<br/>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도데케인다이오산, 헥사하이드로-2H-아제핀-2-온과 1,6-헥세인다이아민과 결합한 아자사이클로트라이데케인-2-온 중합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자사이클로트라이데칸-2-온, 헥사하이드로-2-H-아제핀-2-온, 1,6-헥세인다이아민, 헥세인다이아민, 헥세인다이오산, 노난다이오산과 결합한 도데칸다이오산 중합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도데칸다이오산, 헥사하이드로-2H-아제핀-2-온과 2-메틸-1,5-펜탄다이아민과 결합한 아자사이클로트라이데칸-2-온 중합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헥사하이드로-2H-아제핀-2-온과 결합한 1,6-헥센다이아민 중합체(1:1)와 결합한 1,4-벤젠다이카복실산 화합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메트아크릴산
·흡입: 호흡기의 극심한 자극
·안구: 단기 접촉은 극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피부: 자극과 화상을 유발함
·섭취: 높은 위험성 - 적은 양의 단기 노출 후, 사망 또는 영구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기타: 일시적인 혈압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눈, 피부, 점막의 자극; 눈, 피부의 화상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디옥틸아제레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화학사고
화학사고제품명: JU-3205(N,N-디메틸포름아미드 30%, 메틸에틸케톤 40%) 경기도 평택시 누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로 인해 뒤따르던 DMF 운반차량(1톤)이 전도되면서 적재 중이던 드럼이 도로상 낙하되면서 약 300 L가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이산화탄소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No.3 아크릴로니트릴 NCC ROOM(2층) 전기실 내부에서 판넬 케이블 분리·결속 작업 중 소화설비가 이상 작동하여 작업자 부상
화학사고 불소(5%) 대전광역시 대덕구 누출
제조동 용기처리장에서 불소(5%) 봄베(47 L, 고압용기) 2개를 재사용하기 위해 잔류가스 처리 중 금속 고압 플렉시블 연결라인이 손상되어 불소가 약 0.3kg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 충청남도 공주시 폭발
제조동(조색동14)에서 난연제* 제조를 위해 교반기에 원료 투입 중 발생한 분진 및 유증기(추정)으로 인해 집진기 하부(1층 백필터)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공장 1동이 손상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