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정전전로 및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충전전로 및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정전도장기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전기작업시의 작업공간 확보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전기설비 정전·복전 작업기록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전기설비 정전·복전 작업기록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TBM 실시 및 작업자 확인 기록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TBM 실시 및 작업자 확인 기록'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확인서
확인서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CERTIFICATE OF CONFORMITY
CERTIFICATE OF CONFORMITY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사실확인 신청서
사실확인 신청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0조 (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ㆍ기계장치 작업)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조 (전로의 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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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문주설치작업 인근 부딪힘 사고
손수레로 자재운반중 손수레가 옆으로 기울어지며 문주 비계에 가슴부위를 부딪힘
재해사례 임동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작업자 인근 식당 사고
2020년 6월 27일 11시 30분경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94-8 소재 “임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외부에 있는 식당(창희밥집/광주 북구 서림로 98)으로 이동하여 식당입구에서 대기 중 식사를 하고 나오는 사람을 피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딛어 대퇴골 경부의 골절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재해사례 일시적인 정전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손수레 운반 중 작업선에 걸려 넘어짐.
일시적인 정전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손수레 운반 중 작업선에 걸려 넘어짐.
재해사례 어등대교 인근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교량 설치공사
2020년 10월 13일 11시경 거더(I-BEAM) 크레인 하차 작업중 트레일러 적재함에서 클립체결 후 작업자가 단독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1.5m아래로 추락 사고.
재해사례 전주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미장 작업자 오른발 골절
1층 내부 미장 작업장에서 김**외 4명이 벽체 미장정벌 작업을 하고 있었고, 재해자 김**은 80CM높이의 작업발판에서 미장 마무리 작업을 하고 내려서면서 바닥에 있는 벽돌을 밟아 발이 접질러지면서 골절이 발생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특별 안전보건 교육용 동영상] 전기 활선 및 정전 작업
특별 안전보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용 동영상 교육자료 (전기 활선 및 정전 작업)
안전자료 [특별교육] 정전 및 활선작업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의 위험성 및 사고예방법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 해당 영상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https://ko.surveymonkey.com/r/P3V3YRG
안전자료 (전기업)소내 정전작업
기계기구 및 작업공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OPL(One Point Lesson)로 제작하였습니다.
안전자료 (안전보건포스터) 정전작업 중 감전
찰나의 순간에 인생이 멈춥니다 - 전원차단 통전금지 - 정전작업 안전수칙 준수 - 절연용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안전자료 정전으로 인한 화학사고,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하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시 정전으로 인하여 화학공장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폭발·
누출 등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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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MSDS 다이메틸비닐화 및 트라이메틸화된 실리카
MSDS D 및 C 레드 NO. 36
MSDS 산화된 파라핀 왁스 및 하이드로카본 왁스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Silver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thallium dichro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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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br/>[2]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사안에서,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고, 그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임을 판시하면서 주문에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유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한정하여 검사만이 상고를 한 경우, 그 유죄 부분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선고 부분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어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유죄 부분은 형식상 검사 및 피고인 어느 쪽도 상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그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함으로써 그 유죄 부분은 그 무죄 부분의 유·무죄 여하에 따라서 처단될 죄목과 양형을 좌우하게 되므로, 결국 그유죄 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br/>나.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법률)은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역시 무분별한 직업알선으로 인해서 근로자가입게 될 피해 등을 막기 위하여 정부가 알선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며, 같은 법 제1조의2 균등처우 조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만 했을 뿐 국적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열거 사유들은 예시적인 것일 뿐이고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이유는 없고, 법 제정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문제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쟁점사항이 된 일이 없다 해서 반드시 그것은 제외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법해석이라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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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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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산화트리알킬주석(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플루오로아세트산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화학사고
화학사고일산화탄소(59.1~64.1%) 충청남도 당진시 누출
사업장 내 1제강 1문 주변 외부 공동가대 상부 LDG(Linze Donawitz Gas, 전로가스)* 배관 인근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
* 전로가스: 철강 제조시 발생하는 부생가스
화학사고 페놀+포르말린 혼합물 인천광역시 서구 누출
한전에서 전력 공급 중단으로 인한 사업장 내 정전 시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미작동 및 비상발전기 전원 미공급 발생, 이로 인한 냉각기 미작동, 반응기 비정상적 운전(맨홀 덮개 개방된 상태로 운전) 등에 의해 화학물질(폼알데하이드 함유)이 누출
화학사고 디클로로프로판, 알루미늄, - 경상북도 구미시 기타 : 이상반응
우향전자 내 금형 세척작업 중 작업자 부주의로 디클로로프로판과 수증기, 알루미늄 금형의 화학반응으로 연기 및 악취 발생으로 인근 공장에서 신고
화학사고 톨루엔, 아세톤, - 경기도 화성시 화재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톨루엔 및 아세톤을 옥외 저장소에 보관 중인 용기에 붓는 과정에서 정전기 발생으로 화재로 추정
화학사고 톨루엔 경기도 화성시 화재
밀폐된 제조공장에서 시험용 접착제 테스트 목적으로 폴리우레탄을 희석(75%→40%)하는 작업 중(용매 톨루엔 사용) 톨루엔 증기 및 정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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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전기 작업에 대한 위험방지
[일터에서의 안전보건 OPL] 전기 작업에 대한 위험방지
KOSHA
전기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교안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안내 및 작성 샘플 소개 * 안전보건규칙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중 전압 50V, 전기에너지 250VA 넘는 경우로 한정 ※ 첨부된 작업계획서는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샘플 양식으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변형해 사용
KOSHA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굴착기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2022. 10. 18.개정) 중 이산화탄소 소화기, 소화설비 관련사항을 요약한 OPS입니다.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KOSHA
더보기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024년에 제작한 「2025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시행일: 2024. 6. 28., 2024. 12. 29., 2025. 6. 29.) ※ 별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