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정전도장기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정전전로 및 그 인근에서의 전기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그레이팅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전기설비 정전·복전 작업기록부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전기설비 정전·복전 작업기록부'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서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ㆍ신청)서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ㆍ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신청서, 지정사항변경신고서)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신청서, 지정사항변경신고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벌규정)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7조 (양벌규정)
법령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2 (정비지원기구의 설치ㆍ운영)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1조의2 (업무규정)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수영하수 드럼스크린 제작설치 현장 안전사고
수영하수 드럼스크린 설치 관련하여 자재를 손수레로 운반 중 발목부분을 접질려 골절됨.
재해사례 군산미룡1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제작 및 설치공사 자재운반 중 좌측수부 자상
엘리베이터 부품 판넬을 옮기려다 손에서 미끄러져 놓치면서 좌측 수부가 베인 사고 입니다.
재해사례 2022 인공어초(동복지선) 제작 및 설치공사 작업 중 근로자 거푸집 깔림 사고
거푸집 가조립 완료 후 거푸집 근처에 있는 중 거푸집이 넘어지면서 근로자를 덮쳐 허리에 부상을 입음
재해사례 KP-501 PROJECT 건설공사 중 Cooling Tower 제작설치-설치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
2023년 02월 28일 오전 09시 59분 경 후성 울산공장 내 CT-632구역에서 동해공업(주) 소속 근로자 ㅇㅇㅇ씨가 높이 5.6m Cooling Tower 상부 플랫폼에서 난간대 설치 작업 중 근처에 있는 공구를 가지러 갈 때 안전고리를 해체 후, 재작업 하던 중 안전고리 미체결로 5.6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 됨
재해사례 슬래브 제작 작업 중 못 튕김에 의한 안구열상 및 파열
지하1층 형틀 슬래브 제작 작업장에서 한손으로 망치에 못을 끼워 콘판넬 못질 작업 중 못이 튕기며 왼쪽 안구에 충격을 주는 안구사고 발생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갱폼제작 및 설치 작업안전
안전보건 OPL
안전자료 [특별교육] 정전 및 활선작업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의 위험성 및 사고예방법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 해당 영상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https://ko.surveymonkey.com/r/P3V3YRG
안전자료 갱폼제작 및 설치·해체 작업안전(스리랑카)
갱폼제작 및 설치·해체 작업안전(스리랑카)
안전자료 갱폼제작 및 설치·해체 작업안전(캄보디아)
갱폼제작 및 설치·해체 작업안전(캄보디아)
안전자료 갱폼제작 및 설치·해체 작업안전(베트남)
갱폼제작 및 설치·해체 작업안전(베트남)
더보기 MSDS
MSDS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MSDS 다이메틸비닐화 및 트라이메틸화된 실리카
MSDS D 및 C 레드 NO. 36
MSDS 산화된 파라핀 왁스 및 하이드로카본 왁스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Silver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thallium dichromate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1]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br/> [2]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클로르메쿼트 클로라이드
·흡입 및 피부와의 장기 또는 반복적인 접촉은 반드시 피해야 함
화학물질 안전정보
칼탑 염류(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디엔오시염류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화학물질 안전정보
·1,2,4-트라이클로로벤젠
·흡입을 통하여 고농도에 노출시 폐, 신장 및 간에 잠재적으로 유해함
·눈에 장기 또는 반복 노출시 통증 및 일시적인 자극이 나타날 수 있음
·피부에 장기 또는 반복 노출시 통증과 전신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섭취 : 신장 및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눈, 피부, 점막 자극; 동물에서 : 간, 신장 손상; 기형효과 가능성 있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무기납화합물질(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제외)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화학사고
화학사고페놀+포르말린 혼합물 인천광역시 서구 누출
한전에서 전력 공급 중단으로 인한 사업장 내 정전 시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미작동 및 비상발전기 전원 미공급 발생, 이로 인한 냉각기 미작동, 반응기 비정상적 운전(맨홀 덮개 개방된 상태로 운전) 등에 의해 화학물질(폼알데하이드 함유)이 누출
화학사고 질산칼륨, D-솔비톨 서울특별시 성북구 폭발
교내 공학동아리 화학실에서 로켓캔디 추진체인 고체연료 제작 중 폭발 및 학생 1명 화상 입는 사고 발생
화학사고 황산, 과산화수소, - 경기도 수원시 누출
한국나노기술원 2층 연구소에서 황산 및 과산화수소 혼합액(렌즈 크리닝제) 약 1.5리터 가량을 폐기처리 중 혼합액이 작업자에게 튄 사고, 부상 1명(2도 화상) 발생
화학사고 아세트산(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제조공정 내 폐수 배관이 파손되면서 배관 내 화학물질(아세트산 함유 추정)이 약 1~2L(추정) 누출된 사고
※ 사고 당시 파열음 발생으로 직원 전체(약 400명) 대피 및 자체방재 실시
화학사고 질소(액화), -, - 서울특별시 노원구 누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이테크관 1층 105호 액화질소 탱크(100L) 밸브고장으로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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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갱폼제작 및 설치·해체 작업안전(중국)
갱폼제작 및 설치·해체 작업안전(중국)
KOSHA
안전보건콘텐츠 제작촬영 안내
VR 안전보건 콘텐츠 제작 과정 및 촬영 장소 섭외용으로 제작
KOSHA
갱폼제작 및 설치·해체 작업안전(캄보디아)
갱폼제작 및 설치·해체 작업안전(캄보디아)
KOSHA
갱폼제작 및 설치·해체 작업안전(미얀마)
갱폼제작 및 설치·해체 작업안전(미얀마)
KOSHA
더보기 갱폼제작 및 설치·해체 작업안전(중국)
갱폼제작 및 설치·해체 작업안전(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