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해인자를 평가할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 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절연용 방호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절연용 (고무)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절연 보호구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저압감전방지장치 등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서지보호장치 선정 및 설치지침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임금보전방안 신고서
임금보전방안 신고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
건설업등록 등 정보관리대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제24조 (제6장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기구)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41조 (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311조의311001000 ([KEC 311.1] 절연수준의 선정)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자연유수지 방호석 설치 작업 중 방호석이 미끄러져서 방호석 끝단에 왼쪽 발등이 눌린 재해
재해자(고**)가 2024년 07월 29일 16시 25분경 자연유수지에서 굴착기로 방호석을 거치하기위해 체인을 걸어 인양 중 방호석이 미끄러져 방호석 끝단에 왼쪽 발등이 눌린 재해
재해사례 거푸집 해체 중 자재가 발등에 떨어져 방등 골절
거푸집 해체 중 자재가 발등에 떨어져 방등 골절
재해사례 문방천 문방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문방4교 넘어짐 사고
현장 순찰중 목수가 잠깐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해당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경험부족 및 요령도 모르고 무리한 힘을 쓰다가 사고난 상황임
재해사례 T/L 협착방지대 해체 중 협착방지대 맞음
한양이엔지 전OO님이 2025년 3월 24일 12시 40분경 TL 유도원 업무를 보다가 다른 반장님이 TL 협착방지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협착방지대가 이탈하면서 전OO님 왼쪽 어깨를 타격함
재해사례 00000 방수공 고** 사고건
수장고 B구간 방수작업을 위해 외벽 비계 위에서 면갈이 작업중 2단 비계에서 3단 비계로 올라가다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2단 바닥 면에 등부터 떨어진 사고임.(XRAY 촬영 및 피검사 실시하였으나, 뼈에는 이상이 없고, 근육통 발생,특이사항 없음)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제안된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기준안을 통해 정책적 반영을 하고자 함.
안전자료 만성발암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시험대상물질 선정에 관한 연구
만성발암성시험 표준작업지침서 개발 및 시험대상물질 선정에 관한 연구
안전자료 절연 및 특수 케이블 제조(편조 및 연합 등)
절연전선 및 케이블 제조 공정에서 케이블 차폐층을 만드는 편조기 사용 및 연합기를 통해 여러 가닥으로 꼬는 공정에 관한 콘텐츠<p> </p>
안전자료 절연 및 특수 케이블 제조(원재료 보관 및 절연시스)
절연전선 및 케이블 제조 공정에서 PVC 원재료, 보빈에 감긴 도전선 등의 원·부재료를 적재 및 보관하는 작업에 대한 콘텐츠<p> </p>
안전자료 절연 및 특수 케이블 제조(연선 및 연합)
절연전선 및 케이블 제조 공정에서 연선기 및 연합기를 이용하여 전선을 여러 가닥으로 꼬아주는 연선, 연합공정에 관한 콘텐츠<p> </p>
더보기 MSDS
MSDS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MSDS 다이메틸비닐화 및 트라이메틸화된 실리카
MSDS D 및 C 레드 NO. 36
MSDS 산화된 파라핀 왁스 및 하이드로카본 왁스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무기 비소 화합물질
Trifluoroarsine
화학물질 규제(KECO) O-톨루이딘수화염화물
o-Toluidine chl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무기 비소 화합물질
Calcium arsenate
화학물질 규제(KECO) 카드뮴화합물
Cadmium iodate
화학물질 규제(KECO) 무기 비소 화합물질
Trisilver arsenite
더보기 판례
판례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실록산 및 실리콘, C24-54 가지 및 선형 알킬 Me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화학사고
화학사고폐액(질산 등) 전라북도 완주군 폭발
질산을 폐기하기 위해 폐액 용기에 폐기하였으나 용기 내부에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용기 뚜껑이 폭발한 사고
화학사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염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한국과학기술원 청소용역 미화원이 정보전자공학동 4층 배관함의 세척제 등을 정리하던 중 보관된 용액(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 염산 추정)을 혼합하여 발생된 흄을 흡입한 사고
화학사고 폐액(폐황산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
교내 기능성 하이브리드 나노소재 실험실(330호)에서 황산을 폐산 보관용기에 버리는 과정 중 폐산 보관용기 내에서 원인 미상의 반응이 일어나 화재 및 누출이 발생하여 실험자 2명이 부상당한 사고
화학사고 황산, 과산화수소, - 경기도 수원시 누출
한국나노기술원 2층 연구소에서 황산 및 과산화수소 혼합액(렌즈 크리닝제) 약 1.5리터 가량을 폐기처리 중 혼합액이 작업자에게 튄 사고, 부상 1명(2도 화상) 발생
화학사고 아세트산(25%) 대전광역시 유성구 누출
나노종합기술원 반도체 제조공정 내 폐수 배관이 파손되면서 배관 내 화학물질(아세트산 함유 추정)이 약 1~2L(추정) 누출된 사고
※ 사고 당시 파열음 발생으로 직원 전체(약 400명) 대피 및 자체방재 실시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제안된 관리대상 유해물질 등의 선정기준안을 통해 정책적 반영을 하고자 함.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더보기 어업 관련 종사자를 위한 개인 보호구 구명 조끼(구명 동의) - 선정
어업 관련 종사자를 위한 개인 보호구 구명 조끼(구명 동의) -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