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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시행일 2025-10-31
제47조(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①] ① 소방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② 소방청장은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③ 소방청장은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1.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한다) [2.] 2. 소방시설관리사 [3.] 3. 소방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4.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의 종류ㆍ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조문명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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