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는 인체에 해로운 기체·액체·잔재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잔재물등의 처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어떤 경우에 이 규정의 적용을 받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업무와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 공개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1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저온 접촉면에 대한 인체 반응의 리스크 평가 지침
안전가이드 저온작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지침
안전가이드 생산설비 화재 대응시의 리스크 평가지침
안전가이드 생산설비 폭발 대응시의 리스크 평가지침
안전가이드 확률론적 리스크 평가 절차에 관한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서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증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서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증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 (용량-반응 평가)
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
법령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61조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KY 로지스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물류창고 4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로 인한 추락
재해사례 용인 백봉리 저온물류센터 신축공사 사고
2023년 3월 16일 오후4시 경 철근콘크리트 공종 외국인 근로자 000이 공사현장 내 B구간 2번코어 계단실에서 거푸집고정작업 중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거푸집 동바리에 오른쪽 어깨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 함.
재해사례 용인 백봉리 저온물류센터 신축공사 사고
2023년 4월 7일 오전 10시 42분경 PC공사 소속 근로자 임**씨가 공사 현장 출입구 앞으로 들어온 PC부자재 운반트럭 위에서 PC부자재 줄걸이 작업을 하던 중PC부자재 하부 고임목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을 접지르는 사고가 발생 함.
재해사례 KY 로지스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허리 부상 사고
2023년 6월 1일 0-9:30경 재해자 김한준(남 51세)은 옥외 위험물 저장소 주변 자재 야적장에서 거푸집 정리 작업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정리중이던 바닥의 거푸집 위로 넘어짐. 이 후 계속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2023년 6월 13일 오전에 허리가 아프다고 안전팀에 찾아와서 보고하여 명일 병원 진료결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 받음
재해사례 남양주 화도 저온물류센터 작업자 발목 접질림 사고
재해자 임정국씨가 2024년 4월 1일 11시경 2번코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좌측 발목 접질림 사고가 발생하였음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안전자료 보온재 관리를 통한 4대 리스크 예방
보온재 손상 시 발생할 수 있는 4대 리스크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
안전자료 [외국인 노동자용 표지(스티커)] 저온 경고
[외국인 노동자용 표지(스티커)] 저온 경고(16개 언어)
* A 타입 언어 :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영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 B 타입 언어 :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안전자료 2020년 화학사고 사례연구(화장품 원료 반응 중 반응폭주로 인한 폭발사고)
충북권 2020년 화학사고 사례연구(화장품 원료 반응 중 반응폭주로 인한 폭발사고)
안전자료 [근로자용] 반응기 작업안전
위험기계·기구(반응기) 작업안전에 관한 근로자용 OPS 자료입니다.
더보기 MSDS
MSDS콜-타르, 저온(COAL-TARS, LOW TEMPERATURE)
MSDS 제논, 냉동 (저온 액체)(XENON, REFRIGERATED (CRYOGENIC LIQUID))
MSDS 자색 005 반응염료
MSDS 녹색 019 반응염료
MSDS 황색 135 반응염료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포름알데히드와 벤젠아민의 반응생성물
Formaldehyde polymer with benzenamine
화학물질 규제(KECO) 2-아미노에탄올과 암모니아의 반응생성물
2-Aminoethanol reaction products with ammonia by-products from
화학물질 규제(KECO) 페놀, 4-메틸과 다이사이클로펜타다이엔과 아이소뷰틸렌의 반응 생성물
4-Methylphenol reaction products with dicyclopentadiene and isobutylene
화학물질 규제(KECO) 삼염화 인산과 비스페놀 A와 페놀의 반응 생성물
Phosphoric trichloride reaction products with bisphenol A and phenol
화학물질 규제(KECO) 2-프로펜아미드 중합체와 클로로메탄, 디메틸아민, 포름알데히드의 반응 생성물
2-Propenamide homopolymer reaction products with chloromethane, di-methylamine and formaldehyde
더보기 판례
판례송전선로에 대한 소유권 확인 등
판례 송전선로에대한소유권확인등
<br/>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은 인접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적용 요건을 함부로 완화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상린관계 규정에 의한 수인의무의 범위를 넘는 토지이용관계의 조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맡겨야 한다. 그러므로 어느 토지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은 자기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을 하는 데 대하여 수인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218조 참조), 또한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민법 제227조), 이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전선 등 불가피한 시설을 할 수가 없거나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물을 소통할 수 없는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다.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도 시설을 하고 물을 소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이 타인의 토지 등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웃토지 소유자에게 그 토지의 사용 또는 그가 설치·보유한 시설의 공동사용을 수인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나 유수용공작물(流水用工作物)의 사용권에 관한 민법 제227조 또는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한 하수도법 제29조 등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나 타인이 시설한 전선 등에 대한 사용권을 갖게 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br/><br/>
판례 휴업급여청구에대한반려처분취소
판례 면허권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통상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환가할 수 없는 권리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비록 전기공사업 및 전기통신공사업면허들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해도 동 면허들은
전기공사업법 제5조 내지
제10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5조 내지
제9조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서 통상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성질상 가압류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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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br/> [2]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br/> [3]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br/> [4]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정판결을 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2-아미노에탄올과 암모니아의 반응생성물
화학물질 안전정보
·4-노닐페놀, 1-도데케인티올과 폼알데하이드의 반응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씨드 유, 납산화물과 유향수 분비액의 반응산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2-프로펜나이트릴, 테트라에틸렌펜트아민과의 반응 생성물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삼염화 포스포릴, o-페닐페놀과 페놀의 반응생성물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콜 타르, 저온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디페닐아민과 아세톤의 반응물
제4류 인화성액체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위험물안전관리
질산 구아니딘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질산구아니딘
위험물안전관리
히드록실아민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하이드록실아민(2종)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니트로 글리콜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질산에스터류(1종)
화학사고
화학사고알루미늄, -, - 경상북도 성주군 기타 : 이상반응
5.15일 16시경 입고된 알루미늄 분진 100톤 중 안정화되지 않은 분진(약 3.5톤)이 기존 폐기물의 수분 및 결로로 인한 수분과 반응하여 연기 발생
화학사고 염소, -,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타 : 이상반응
염소소독제에 pH감소제(이황산나트륨 50%함유)를 30리터 부으면서 염소가스 발생하여 1명 가스 흡입
화학사고 폐액, -, - 강원도 삼척시 기타 : 이상반응
폐액 저장용기(18L)에서 미상의 물질이 이상 반응하여 폐액 유출 및 흄이 발생한 사고(건물외부 액상 유출 없음)
화학사고 염산, -, - 경상북도 경주시 기타 : 이상반응
염산 교반기에 주석을 넣어 세척하는 과정중 과량의 주석 투입으로 인해 교반기 내 과량의 가스가 발생하여 배기관이 파손된 사고
화학사고 트리클로로에틸렌, -, - 경기도 부천시 기타 : 이상반응
트리클로로에틸렌(TCE) 용제로 알루미늄을 세척 중 원인미상의 증기가 발생된 사고
더보기 KOSHA 공식검색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안전보건스티커) 저온 경고
저온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스티커
KOSHA
[외국인 노동자용 표지(스티커)] 저온 경고
[외국인 노동자용 표지(스티커)] 저온 경고(16개 언어) * A 타입 언어 :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영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 B 타입 언어 :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KOSHA
민간재해예방기관 종사자 위험성평가 안내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에 따른 민간기관에서 기술지도 시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
KOSHA
더보기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